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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천장에 설치된 설비 때문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 아닌 ‘설비’ 하단을 기준으로 안전 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의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최근 접근성이 높은 실내 스크린골프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골프채가 천장에 설치된 조명이나 배관 등의 설비에 부딪히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타석으로부터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8일 오후 주말을 맞은 시민들이 대구시 동구 동촌유원지를 찾은 시민들이 오리배와 하이킹을 즐기며 여유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오늘 대구지역 낮 최고기온은 31.5℃를 기록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재조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연이어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직접 언급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여기에 유족은 물론 지역 정치권에서도 국정조사와 검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과정이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오송 지하
'동구 청소년樂 댄스대회'가 7일 현대시장 입구 인천원예농협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됐다.이날 대회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댄스팀 총 52팀 150명이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특히, 중등부 팀의 화려한 군무와 고등부 팀의 창의적인 안무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수상자로는 레벨2 단체 대상 WOOPS!!2025, 솔로대상 김리원, 레벨1 단체 대상 로라피스, 솔로 대상 이예빈 양이 선정됐다.이번 행사는 25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하나로 마련
제5회 챠오! 이탈리아 개막식이 6월 7일 저녁 산토리니 야외무대에서 한-이탈리아 친선 음악회와 함께 열렸다.이번 개막식은 춘천시립합창단과 국내 정상급 성악가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김순영, 그리고 이탈리아 성악가와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는 초여름 밤하늘을 울리는 깊은 감동으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 대사의 개막식 ‘한복’ 의상도 눈에 띄었다. 한복 의상은 육동한 춘천시장이 앞서 지난 2일 서울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에서 열린 '이탈리아공화국 선포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러 당대표를 뽑는 등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그때까지는 현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얘기다.이번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김문수 후보 쪽과 당내 친윤계는 그동안 시간을 벌 수 있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처음부터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이 선명하고 대선 패배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한 한동훈계는 지도부 총사퇴와 7,8월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다.김용태 비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구 영남공업고등학교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술인재 육성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난다. 8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영남공고가 대구지역 최초로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됐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어 지역 기반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하는 학교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 현재 10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영남공고는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수성구, HD현대로보틱스 등 지역 기관 및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너무 흔해서 이로 인해 우리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다. 그 정체는 바로 소음이다.”제임스 갤러허의 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대부분 기계음이거나 물리적인 소리이겠지만 인간의 내뱉는 듣기 싫은 말이나 소리도 소음처럼 부정적인 역할을 톡톡히 한다.대선이 끝나고 나니 잔잔한 침묵이 흐를 것 같지만 그 뒷얘기도 만만찮다. 말없이는 못사는 게 인간이다. 의식주 다음으로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말이다. 또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창녕읍행정복지센터는 제69회 현충일을 앞두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 조기 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날 창녕읍은 마을회관과 관공서 등에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를 일제히 정비하고, 각 기관 및 사회단체에 조기 게양의 의미와 방법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아울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조기 달기 방법과 의미를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 직후에는 본격적인 농촌일손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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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한전, '우수 시공관리책임자'선발…협력사와 자율안전 강화
한전이 협력사의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안전 리더를 직접 선발·육성하는 '우수 시공관리책임자' 제도를 시행해 중대재해 근절과 안...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이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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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드론동아리 ‘청운’ 올해도 운영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
경주 출신 장경탁 선생,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경주시는 재단법인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이 6월의 독립운동가로 경주 출신의 장경탁 선생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경탁 선생은 경상북도 월성군 현곡면 금장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아오지 탄광에서 비밀결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다.
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오광수 임명에 민변 "이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벌써 잊었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경주시, 위기가구 발굴 나서…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경주시가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계획’을 연중 추진한다. 8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단전·단수·단가스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위험 징후 수집과 1인 가구 전수조사, 민관 협력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발굴을 병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부터 5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