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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25년도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사 모두 기한 내 보고서를 공시했으며,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사가 자율적으로 공시했다고 4일 밝혔다.제출된 보고서는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구조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해 제공한다.한국거래소는 지난 2.14일 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오기재 등에 대해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인천시가 강화남단 1단계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을 당초 10.03㎢에서 6.32㎢로 대폭 줄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키로 했다.시는 9일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 지정 열람 공고’를 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법적 절차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신규지구는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일원 6.32㎢, 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사업기간은 2025년~2035년, 시행방법은 수용 및 사용, 사업비는 약 3조2,000억원이다.이처럼 강화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7일 수원메쎄에서 열린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서비스 3주년 기념 오프라인 행사 '3rd 유니버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이 회사는 전시존에서 새 육성 시나리오 '「U.A.F. Ready GO! ~애슬리트의 반짝임~'을 비롯해 모든 육성 시나리오를 테마로 한 콘텐츠를 공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또 유저가 축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메모리얼 월’을 마련해 참여를 이끌어냈다.체험 공간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게임 속 ‘U.A.F. 경기 트레이닝’을 모티브로 한 ‘액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서귀포시는 6월부터 여름철 폭염‧폭우에 대비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오는 9부터 20일까지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취약가구를 방문 ▲주거환경 상태 ▲냉방용품 작동 여부 ▲비상 연락망 확인 ▲폭염‧폭우 대응 행동 요령 안내 등의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주거취약가구에 필요한 선풍기, 여름이불 등 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에너지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장애인 ‧ 조손가구 등
카카오의 위치 기반 라이프 플랫폼 카카오맵이 초정밀 지하철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운행정보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열차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서비스는 1~9호선, 공항철도,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의중앙선, GTX-A 등 수도권 노선과 부산 1~4호선까지 총 23개 노선에서 제공된다.이용자는 지도 화면에서 보이는 지하철 선로를 확대하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지하철을 선택하면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화면
여수시 가 주최하고 범민문화재단, 음악협회 여수지부가 주관하는 제10회 2025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 여수 바다를 배경으로 더욱 풍성하고 감동적인 무대를 펼친다. 이번 음악제는 지난 10년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악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이번 세계적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무대 음악제 대회장으로는 세계바둑연맹 박정채 총재가 추대되었으며, 예술감독은 서울대학교 김민지 교수가 맡아 40여 명의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음악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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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데뷔 2년 차 손주환, NC 불펜 핵으로
NC 다이노스 손주환이 데뷔 2년 차 만에 불펜 핵심으로 떠올랐다. 팀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경기에 뛰며 감독 믿음에 부응하고 있다.손주환은 이번 시즌 27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다. 성적은 5승 1패 4홀드, 평균자책점 2.96이다. 5승은 리그 구원 투수
영주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개발행위 허가지 사전 안전점검 실시
영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관내 개발행위 허가지 39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태양광 발전시설, 농지개량 등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지 중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02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울산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청천벽력” 눈시울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잘 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묵묵히 일만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습니다.” 손경선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울산본부 남구지회장은 2일 홈플러스 울산 남구점 앞에서 이같이 호소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홈플러스에 입사한 지 올해로 22년째인 손 지회장은 “울산 남구점은 동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지켜온 소중한 일터이면서 주민들의 휴식처”라며 “하루 아침에 직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뒤통수를 심하게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납품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하며 정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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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연천군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전곡읍 은대리성 일원에서 생태계교란식물 퇴치 행사를 열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이장협의회, 체육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운동전곡읍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지역 내 주요 단체를 비롯해 주민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단풍잎돼지풀과 가시
김석준"점수보다 중요한 학력은 미래사회 살아갈 역량"
부산교육 정상화를 내건 김석준 교육감이 4.2 재선거를 통해 부산교육청으로 돌아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에게 석패한 지 3년여 만이다. 그는 다시 한번 교...
건설업 등 10만개 기업 대상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 추가… 업체 부담 완화 조사표 작성방식 개선실태조사 결과 분석 연말 공표… 통계자료 ‘국가통계포털’ 등록 건설업 500개사 등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가 본격화됐다. 관련 법 위반혐의 업체는 적극 조치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9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업종의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이행된 하도급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공정위, 중흥건설 2세 부당지원 과징금 18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속보] "이 대통령, 이시바 日 총리와 약 25분간 전화통화"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나눴다. 일본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일본 TBS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날 25분간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이 대통령이 취임 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