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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개 업체,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2개 업체,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됐다.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턴키 유찰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BYD가 유럽 전역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전기차 충전 패러다임을 바꿀 전망이다.11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스텔라 리 BYD 부사장이 유럽 전역에 '플래시 충전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하며, BYD가 5분 만에 약 250마일 주행이 가능한 충전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충전기는 1000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스텔라 리 부사장에 따르면 기존 전기차도 20~30% 빠르게 충전할 수
부산본부세관은 11일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구도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구도현 주무관은 다국적기업 간 거래에서 특수관계를 이용해 위스키 수입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업체를 적발, 불복없이 7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분이 수입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성과는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선정·시상했다.김하진 주무관은 신규직원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은 “오전 10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다”며 “일과 시간까지는 출석 여부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앞서 경찰은 윤
호반그룹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고 추모했다.호반그룹은 지난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헌화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호반건설, 대한전선 등 그룹 임직원과 ‘주니어보드’ 구성원 3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전쟁기념관 전문해설사가 진행하는 6·25 특강을 시작으로 헌화와 묵념을 이어가며 호국보훈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6.25전쟁과 월남전에서 전사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명비 닦기와 전쟁역사실, 해외파병실 등 실내 전시실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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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美상무장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승인 가능"... 악재 겹친 철강업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과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국가안보상의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가 있다면 승인할 수 있다"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최종 인수할 경우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 국면에 있는 국내 철강사들에게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5일 미 하원 공청회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제로 "일본제철과의 거래는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고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고창군 “그분들이 국가를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야 할 내일”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6일 오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히 거행했다. 고창읍 충혼탑 앞에서 열린 추념식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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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동복리 사태 “행정 신뢰 흔들리지 않아야 재발 없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2일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았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진입로 봉쇄 사태와 관련해 “도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오영훈 지사는 12일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행정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마을주민들이
인천여협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사단법인 '더 미래'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10일 사단법인 더 미래,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미추홀구신나는그룹홈, 인천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예꿈,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모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업무협약을 통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가정
삼성전자, '구글 캐스트' 지원하는 호텔 TV 신모델 출시
삼성전자가 '구글 캐스트' 탑재로 한 차원 높은 콘텐츠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2025년형 호텔 TV 신제품을 12일 글로벌 출시했다. 구글 캐스트는 다양한 기기 간에 쉽게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구글의 무선 공유기술이다.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은 구글 캐스트 기능을 통해 번거로운 로그
경기도, '고양은평선' 3개 공구 턴키 입찰 성립
경기도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본선 구간 3개 공구 모두 입찰이 성립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1공구는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금광기업' 컨소시엄 2개 업체, 2공구는 'BS한양' 컨소시엄과 '극동건설' 컨소시엄 2개 업체, 3공구는 '태영건설' 컨소시엄과 '남광토건' 컨소시엄 2개 업체가 참여하여 입찰이 성립됐다.3개 공구 모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턴키 유찰시 설계와 공사를 별도 발주하는 기타공사로 입찰
"제주도까지 과학관이 간다"…국립광주과학관,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국립광주과학관이 후원회와 함께 과학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2025 찾아가는 과학관' 프로그램을 오는 16일부터 제주도에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과학문화시설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