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안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제주 해안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진을 찍으려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하도 해안과 금능, 서귀포시 오조포구 등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을 포함해 해안도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추락 방지 난간의 노후 여부,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 상태, 보
HD현대오일뱅크가 ‘드림어시스트 희망플러스 장학사업’을 통해 충남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임직원 급여 일부를 재원으로 설립한 HD현대1%나눔재단 과 함께했다.HD현대오일뱅크는 2003년부터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HD현대1%나눔재단의 전신인 HD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과 함께 충남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소재 23개 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에는 장학금을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인 ‘우리시각 시즌2’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시각은 전업 작가를 꿈꾸는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전문 문화예술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10명을 선발해 예술활동 준비금 1000만원과 전문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서류 심사와 실기 심의를 거쳐 예술성, 성장 가능성, 독립 수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명의 신진 작가가 선발됐다.선발된 작가들은 20회 이상의 1대 1 전문 멘토링,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선정
인천시교육청은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을 가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과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각각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전수조사를 시행했다.지난 4~5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심층 진단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872명에서 약 59% 증가한 1,480명이 참여했다.시교육청은 협약 전문기관을 31곳으로 늘리고 이음지원단과 함께 정기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또 진단-지원-평가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파두가 68억원 규모의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매출 대비 15.62%에 해당하는 규모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파두는 해외 낸드플래시메모리 제조사와 67억9542만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이날 공시했다. 499만7000달러에 지난 11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인 달러당 1359.90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파두의 공급 계약 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다. 결제는 제품 공급 후 60일 내에 이뤄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당 쇄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첫 리더십 교체 국면에 들어섰다.3선의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1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변화’와 ‘쇄신’을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갈등과 혼란의 정치는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변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과 전횡에 맞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사설] 사상 초유 ‘3중 특검’ 가동, 법치주의 회복의 분수령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BNK경남은행,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 진행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최신기사
‘사진 찍다 추락 사고?’…제주 해안도로 253㎞ 전 구간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해안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3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알려진 제주 해안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사진을 찍으려다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하도 해안과 금능, 서귀포시 오조포구 등 관광객 밀집 장소 18곳을 포함해 해안도로 주변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추락 방지 난간의 노후 여부, 위험지역 출입통제 및 안내표지 상태, 보
CJ ONE, 우리은행과 손잡고 혁신금융서비스 ‘CJ PAY 우리통장’ 출시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멤버십 CJ ONE이 우리은행과 함께 ‘CJ PAY 우리통장’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CJ PAY 우리통장은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 정식 출시되어 10만 5천 좌를 한정 판매한다.CJ PAY 우리통장을 통해 CJ ONE 회원들은 선불충전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는 물론 이자 혜택과 포인트 적립까지 누릴 수 있다.CJ ONE 앱에서만 ‘CJ PAY 우리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인라이플, 4분기 연속 흑자 행진 ··· 외형·수익성 동반 성장
데이터 테크 SaaS 전문기업 인라이플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83억원, 영업이익 10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광고업계의 전통적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 나갔다.이번 호실적은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애드테크와 빅데이터 SaaS 등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외형 확대와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핵심 자회사인 모비위드의 고성장이 실적 반등을 견인했다. 지난 3월 모비위드는 창사 이래 월간
마음으로 그리는 세상···우리금융 ‘우리시각 시즌2’ 시작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발달장애 미술가 육성사업인 ‘우리시각 시즌2’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우리시각은 전업 작가를 꿈꾸는 신진 발달장애 미술가를 발굴·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부터 전문 문화예술기관인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매년 10명을 선발해 예술활동 준비금 1000만원과 전문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는 서류 심사와 실기 심의를 거쳐 예술성, 성장 가능성, 독립 수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10명의 신진 작가가 선발됐다.선발된 작가들은 20회 이상의 1대 1 전문 멘토링, 개별 포트폴리오 제작, 선정
상주교육지원청, 사제동행 질문 축제 개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6월 10일 지역 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제동행 질문 축제'를 개최했다.사제동행 질문 축제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정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4명이 지도교사와 팀이 되어 주도적으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주어진 탐구 주제에 대한 질문 생성 및 탐구 계획을 설계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탐구 질문을 촉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제동행 활동으로 진행되었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 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