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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배임수재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무조건 종합과세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거에 3선 윤태길 의원이 공식적으로 첫 출마 선언을 했다.윤태길 의원은 12일 도의회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통합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도민의 삼을 위협하는 불안, 고통, 실망감"이라며 "이제는 비판이 아닌 대안을,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정치 복원, 의원 중심 교섭단체 회복,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공약으로 ▲ 2026년 지방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중장년층과 시니어 및 소상공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AI 교육 무료특강을 6월 중 2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당신의 인생과 경험을 AI와 함께 다시 도전하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6월 15일 1차와 6월 24일 2차 총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력동 310호에서 진행된다.이번 특강은 중장년, 시니어는 물론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창업을 도전하는 분,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AI 전문성과 시니어 교육 경험을 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HDC현대산업개발은 오늘 혹서기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매년 여름철에 시행하는 근로자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상황점검 및 안전 당부에 발맞춰 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샌티멘트의 브라이언 퀸리반 분석가는 "소셜 미디어 전반에서 비트코인의 다음 사상 최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세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퀸리반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최고치에 근접했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약화하
대한민국 정원문화의 미래를 선도할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주시 초전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진주시가 주관하고 산림청,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정원과 함께하는 삶’을 주제로 정원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정원문화의 아름다움을 총망라해 소개할 예정이다.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아파트 베란다, 옥상, 주말농장 등 생활 환경에 맞는 실용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하며, 정원 도시를 뛰어넘는 ‘정원 속의 도시’라는 모델을 구축해 ‘진주 같은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이 만들어낸 감동의 무대가 울산의 밤을 따뜻하게 밝혔다.장애인 인식 개선과 예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Shining Moments” 연주회가 6월 10일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연주회는 울산리플예술단이 주최·주관하고 ㈜세창기공, 백정애건강실버타운, 현대한의원이 후원하며 뜻을 함께했다.무대에 오른 연주자들은 울산리플예술단 소속의 발달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단원들로 구성됐다. 각자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는 연주자의 땀과 열정, 그리고 음악을 향한 순수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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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
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대표이사, '강원대 발전기금 1천만원' 기탁
춘천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스카이컨벤션웨딩이 지난 5일, 강원대학교 발전기금으로 총 1천만원을 기탁했다.최대식 대표이사는 강원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쌓아온 성과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발전기금을 기탁했다.정재연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학생들의 학업 증진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전달식에는 ▲정재연 총장 ▲김익현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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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KFA) 소통위원에 임명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날 KFA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공한 정몽규 협회장이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신설한 조직이다.회의장에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황 위원장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
전자영 의원 "민생경제 회복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포 심의평가 문턱 낮춰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라면서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2025" 영덕 블루로드서 사전 행사
케이투코리아의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올 9월 영덕 블루로드에서 진행될 국내 최초 장거리 하이킹 페스티벌 ‘아이더 하이커스데이’의 사전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2025 아이더 하이커스데이는 자연 속을 함께 걸으며 하이킹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덕군과 아이더가 함께 주관하는 국내 대표 하이킹 페스티벌이자 캠페인이다.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사전 행사는 본행사가 열리는 구간을 점검하고, 행사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아이더 관계자,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중장년·시니어 대상 AI 특강 개최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은 중장년층과 시니어 및 소상공인과 일반인 대상으로 AI 교육 무료특강을 6월 중 2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당신의 인생과 경험을 AI와 함께 다시 도전하세요’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며, 6월 15일 1차와 6월 24일 2차 총 2회에 걸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산학협력동 310호에서 진행된다.이번 특강은 중장년, 시니어는 물론 새로운 도약과 제2의 창업을 도전하는 분, 소상공인, 전업주부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AI 전문성과 시니어 교육 경험을 겸
고준호 의원 "예산·제도가 실천으로 연결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12일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고준호 의원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으로 설계한 ‘이동형 기부키오스크’ 사업 실현에 필요한 복지차량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현장형 실행조직’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특히 차량 지원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지역 복지 실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찾아가는 기부복지’ 체계를 구축한 정책적 리더십이 높이 평가됐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현장에서 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