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4-04호를 5월 7일 발간했다.보좌진들이 선택한 제21대 국회의 주요 입법성과는 빈도순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스토킹방지법’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 지속해서 다뤄야 할 법안으로는 빈도수로 간호법, 차별금지법, 일명 노란봉투법, 약칭 양곡관리법이 상위에 올랐다. 이 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4개 법학회와 함께 ‘2024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제61회 법의 날에 즈음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과 제22대 국회의 비전 – 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다 - ”를 주제로 기획된 이번 컨퍼런스는 1개의 기획세션과 21개의 학회 세션으로 진행되며, 공법, 형사, 민사, 상사, 국제, 행정안전, 공정거래, 교육·과학, 환경·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법학회가 참여하여 제21대 국회의 입법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21대 국회 임기내 여·야가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 의사제 관련 법 제정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 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제21대 국회에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국민
이달 29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1대 국회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에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의 국회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성 싶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는 지금껏 2만4506건의 법안을 발의해 그 중 2357건의 법안을 원안 및 수정 가결함으로써 9.6%의 가결률을 보였다. 10개의 법안 중 채 1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생산성 제로에 가까운 식물 국회와 다를 바 없다. 20년 전인 제16대 국회와 비교해보면 법안의 발의 건수는 10배
“인천시건축사회 회원들을 위한 희망무지개를 만들겠습니다.”김영철 제21대 인천시건축사회장이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그는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을 가진 회원들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다.17년 차 건축사인 김 회장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넘는 시간을 잃어버린 데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건설경기가 위축돼 설계 실적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계가 위협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도 회원들과 함께 보람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등에 업고 제21대 국회 막바지에 의회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일명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일명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
여야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광주북구을 전진숙 당선인은 자신을 광주의 대표적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구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후 광역의원, 청와대를 거치며 정치 역량을 다졌다.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와신상담 끝에 이번 총선 경선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전 당선인은 ‘민생’을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문음미 기자 = 행정안전부와 광주광역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사업 연장
2시간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이 15년째 운영 중인 석면환경보건센터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재지정돼 2027년 5월까지 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2009년 최초 지정된 이래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석면광산,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재개발·재건축, 슬레이트 밀집지역 등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왔다. 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학교 급식실&그럼 밥은 누가 어떻게 지을까
창원 온천초등학교에서 조리 실무사로 일하는 정성미 씨는 처음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을 때가 여전히 선명하다. "일이 힘든데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었지요. 손가락 하나 정도 화상 당하는 거는 일상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나 폐암처럼 평소에는 듣기 어려운 말도 그 안에서는 일상처럼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원자치도교육청, '2024 강원진학박람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릉고등학교, 18일, 육민관고등학교, 25일, 춘천고등학교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2024 강원진학박람회를 개최한다.강원진학박람회는 매년 강원권 학생들의 맞춤형 진학 지원을 위해 개최되며, 다양한 진학 준비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진학 능력을 배양하고 대입전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해외 유학 및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에 관심이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하여 홍콩이공대학과 겐트대학교도 참가한다.도내 소재 대학과 전년도 입시에서 도내 학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 출범 예정
김만식 대표기자 =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말로 종료하고 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송참사 … 충북경찰 대규모 징계사태 오나
충북경찰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 대응 여파가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경찰관 14명이 기소된 데 이어 검찰에서 13명의 징계를 요청하는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결과에 따라 `도미노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비위 사실 통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경찰관들은 감찰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충북경찰청에 오송참사 관련 경찰관 1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기소됐고, 11명은 불기소처분 대상자다.충북청
Generic placeholder image
월 임대료 1억 → 4억1000만원 성심당 대전역 매장 빼나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전의 빵집 성심당이 대전역점의 임대료 조정을 놓고 코레일유통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내 입점한 성심당의 매장 사용계약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최근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모집을 위한 공고를 냈다.대전역 2층에 위치한 300㎡의 매장에 지난 2019년부터 입점해온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 동안 월 임대료로 1억원가량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코레일유통은 현 매장의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장 임대 공고를 내면서 4억4100만원의 임대료를 제시했다.이는 성심당의 월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대 소성박물관,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 지원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은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꿈을 잇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꿈을 잇는 박물관’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이 후원하는 ‘2024...
Generic placeholder image
5월의 소백산 … 봄꽃과 눈꽃
오는 25일 개막하는 철쭉제를 앞둔 소백산에 16일 눈이 쌓였다. 소백산국립북부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6일 소백산 연화봉 인근에 평균 5cm이상의 눈이 내려 상고대를 형성했다. 연화봉 인근에는 전날까지 철쭉군락지에 꽃이 피었으나 이날 내린 눈에 덮였다./소백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 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황당 차선변경 표시 … 운전자 혼란
청주시가 무심천 도로변에서 배수펌프 교체공사를 하면서 통행차량 안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도로에 황당한 차선을 표시해 되레 운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문제가 된 도로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고추 도매시장 위쪽의 무심동로중 도심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다.요즘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1차선을 달리다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라는 우측방향 대각선 화살표시를 마주하게 된다.이 화살표를 보고 급히 차선을 바꾼 운전자는 불과 2~3미터 앞에 다시 직진과 우회전 화살표를 보고 순간 당황하게 된다.시민 김모씨는 “며칠전 이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