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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성명은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0일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21대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이들 단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방교부
중앙선관위가 6월로 예정된 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모든 역향을 집중하기로 했다.국민에게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에 더해 이번 선거에서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7일 위원회의를 열어 21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직원 및 투·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0일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이번 제안은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총 7대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이 단체는 “지방 분권과 주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방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자주재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행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4 또는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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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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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숙취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서귀포경찰서는 25일 아침 서귀포 중앙로터리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였다.그 결과, 면허 취소 3명, 면허 정지 2명 등 5명을 적발했다.또, 음주가 감지됐지만 단속 수치 미만으로 훈방 조치된 운전자도 5명이었다.경찰 관계자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앞두고 교통사고 예방과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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