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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가 수탁사업 실비 용역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세청은 1일, 4월 1일~3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5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 수입은 53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 감소했다.무역수지는 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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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연준은 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동결을 유지한 셈이다.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자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
우수한 기술력과 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자동 팽창형 구명복 생산업체 시울프마린이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 ‘HS-S09’를 출시했다.시울프마린은 지난 2022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받은 수압감지식 목걸이형 모델 ‘HS-E300’을 출시하면서 자동 팽창형 구명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또한 같은 해 허리벨트형 모델 가운데 최초로 착용성 향상형 형식승인을 획득한 ‘HS-W03’을 개발하며 주목받았다.국내 유일 수압감지식 허리벨트형 구명복HS-S09는 시울프마린이 수년에 걸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7일 3년 이상 전쟁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았다.밴스 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주최 대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약간의 직접 대화조차 없다면 중재가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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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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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벌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소정의 선물과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의 중
자산운용사 스탠다드차타드는 바이낸스의 생태계 토큰인 BNB의 가격이 올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는 BNB 가격이 2025년 말까지 코인당 약 1275달러, 2028년 말까지 약 27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6일 기준 BNB는 코인당 약 6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완전희석평가는 약 8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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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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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프리랜서 지위로 일을 해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보호망에서 배제돼 온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자성을 확인해달라며 집단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낸 정원문화를 도민 일상속에 확산시키며 '정원 도시' 조성에 나선다.제주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달 24일 착수했으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발주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건축.
금관앙상블 브리즈브라스가 오는 11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영원의 바람”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브리즈브라스는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출신 연주자들이 모인 금관앙상블이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찰나의 음악이 어떻게 영원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풀어낸다.출연진은 트럼펫 김경묵, 트롬본 김용석, 호른 이동혁, 유포니움 좌종은, 튜바 부정환 등 음악대학 동문들로 구성되며, 고전과 현대 작품, 창작 초연곡까지 다양한 금관앙상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부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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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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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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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봉사활동‥"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보생명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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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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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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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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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모범적인 어버이 및 효행자 등 효행 실천 유공자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도는 어르신 공경의식을 되새기고 평소 효행 정신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포상 훈격은 ▲대통령 표창 1개소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개인 20명, 단체 2개이다.수상자를 살펴보면 도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공헌으로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대통령 표창을 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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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놓치면 1년 기다립니다" 강원 지역 상품 서울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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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은 8일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올댓트레블’박람회에 강원의 매력적인 로컬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곳과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참여 업체는 △몽트비어, △호수양조장, △12월의 양조장, △젤리앤조이, △허브정원푸실, △대관령마켓, △평창사랑, △이내향가, △곤디, △하추리산촌마을 10곳이다.이들은 강원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한 주류와 먹거리, 수제 기념품과 로컬 여행 상품 등 희소가치가 높은 상품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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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LPG협회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3기’ 모집
대한LPG협회가 친환경 LPG 트럭 확산을 위해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3기’를 모집한다. 신형 포터2, 봉고3 LPG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선발된 서포터즈는 소형 화물 시장에서 대세가 된 LPG 트럭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실사용자의 생생한 운행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총 3개월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개인 SNS 등을 통해 월 1건 이상 운행 후기와 노하우를 공유하면 된다.선발 인원은 총 20명으로 △총 60만원의 활동비 △15만원 상당 LPG 충전권 △우수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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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수행기관 교육 지원 및 3차 수요기업 모집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컨설팅·마케팅분야 운영기관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는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3차 수요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일반 바우처, 중대재해 바우처, 탄소중립 바우처로 구분된다. 이중 일반 바우처는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중대재해 및 탄소중립 바우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