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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영리법인 국가 수탁사업 실비 용역 공급....‘부가가치세 면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질병관리청과 민간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교부받아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만 해당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국가에 민간위탁사업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 질병관리청과 체결한 민...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지난해 5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집단의 매출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80%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6일 관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천7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이 가운데 '상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곳이 올린 매출액은 1천833조1천억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김명진 인천회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됐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마약류 회복 대상자의 사회재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7일 양 기관은 수원 경기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함께한걸음센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이상민 작가의 전시회 '즐거운 다람쥐 생활'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이상민 작가는 서양화 작가이자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다. 작가는 예술 안에서 장애를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며 무한한 자유와 경계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표현한다.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꿈과 열정, 상상력을 담은 서양화 약 2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
故 김새론 씨 유족 측이 7일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즉각 '증거 위조'라며 강력히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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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국토교통부, ’25년 국토교통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산불, 여객기 참사, 싱크홀 등
울진 대왕소나무 최종 고사 판명, 기후변화 원인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을 대표하던 ‘대왕소나무’가 결국 고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4월30일 울진군 소광리 현지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소나무 고사에 따른 사후 관리 설명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대왕소나무는 수령이 오래된 소광리 대표 목본으로 탐방객과 지역주민에게 오랜 시간 상징적 존재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 7월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뒤 병해충 방제와 수분 공급 등 수세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어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솔잎 전체가 갈변해 외관상 고사 상태로 나타났고, 지난 4월16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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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커진 경제 불확실성 속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연준은 8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에서 4.50%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연준은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린 세 차례의 회의에서 모두 금리 동결을 유지한 셈이다.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주요 이유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 가능성이 동시에 부각되자 경제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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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은 지난 5월 2일, 강원디자인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춘천권 10개 창업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와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권 창업지원기관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대학교 KNU창업혁신원 ▲강원대학교 강원창업보육센터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춘천미래동행재단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센터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춘천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춘천지역 10개 기관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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