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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제개편을 기대하며

10시간전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특별자수·신고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된다.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년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사무국은 주헝가리 한국 문화원과 함께 오는 5월 4일 개최하는 ‘제4회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에 한국의 걸출한 신예 재즈 뮤지션 ‘박진영 뉴 트리오’의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박진영 뉴 트리오 공연은 자라섬 재즈 페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5월 ‘그랜드십일절’을 앞두고 오는 6일까지 사전 프로모션을 한다.고물가를 겨냥한 사전 예약 판매 행사와 e쿠폰 특가 판매, 경품 추첨 이벤트 등 5월 ‘그랜드십일절’을 미리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준비됐다.우선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예약구매’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삼성전자, LG전자, 바디프랜드, 드롱기, 휘슬러, 브라운 등 브랜드별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인기 제품 90여 개를 엄선해 최대 54% 할인가로 한정 수량 판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고령군과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광주대구고속도로 대가야 하이패스IC는 고령IC와 동고령IC 사이에 위치하고, 대가야읍 일량로)와 연결되는 일평균 교통량 5만6000대, 총사업비 124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등을 시행하고, 고령군은 토지보상 등을 담당한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지성부동산 최유정 대표가 어버이날을 맞아 홍삼캔디 200세트를 기탁했다. 후원 물품은 취약계층과 홀몸 어르신께 전달될 예정이며, 최 대표는 지역사회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고잔동장은 “후원해 주신 소중한 물품은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
폴스타코리아는 2일 광주광역시 상무대로에 전라도 지역 최초의 폴스타 전시 공간인 '스페이스 광주'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스페이스 광주는 스페이스 서울, 하남 스타필드, 부산, 핸드오버 대전, 제주에 이은 여섯번째 폴스타 리테일 거점이다. 오픈 행사에는 이현기 폴스타코리아 네트워크 총괄 부장, 이승균 스페이스 광주 지점장, 강병철 아이비오토 대표가 참석했다.스페이스 광주는 791.7㎡ 부지에 284.8㎡ 규모의 전시 공간을 갖췄으며, 차량 3대를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외부에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농협 경제지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6일간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고양점에서‘대추방울토마토 모종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행사기간 동안 대추방울토마토 2kg 1박스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모종 1주를 무료로 증정하며, 향후 성남,고양,수원,삼송,양주,동탄,창동,목포,달성,김해,울산,군위,광주,양주,전주, 청주,대전 등 17개소 전국 주요 농협하나로마트로 행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고객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따뜻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2025년 경남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달 28~29일 센터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도내 13개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창업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의결된 개정안은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패션・잡화 같은 유행 변화가 빠른 일부 물품군에 대해 디자인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히 권리를 부여하는 ‘디자인 일부심사 등록제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수제 두부과자"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5월 2일 오후 4시경 제시된 '국산 수제 두부과자'관련 문제는 "한정수량 300세트!! 엄
KB국민카드 등 12개 금융사의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이용'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소상공인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도 새롭게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런 서비스를 포함해 총 28건의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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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이해하기 힘든 언행으로 교사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30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A초 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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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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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 성료
충북 음성군 종합운동장에서 27일 오전 10시 출발 총성이 울린 ‘제19회 반기문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올해도 반기문 전 유엔총장 내외가 대회장을 방문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면서 대회가 더욱 빛났다.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4000여 명이 많은 1만 2000여 명의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이 참가해 높아진 반기문마라톤대회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대회는 음성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음성생활체육공원을 순회하는 4.2km 건강달리기코스와 10km코스, 하프코스, 감우재-금왕-생극 오생리를 반환해 돌아오는 풀코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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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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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119구급차 비응급 이용 자제 당부
충북 제천소방서는 28일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비응급 환자의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구급차는 심정지, 호흡곤란, 중증 외상 등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요한 공공 자원이다.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단순 감기, 복통, 과음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면서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이훈모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차는 실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 소중한 구급 자원을 효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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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국회의원 경북에 산불 성금 전달
대구지역 국회의원 13명은 1일, 경북 초대형 산불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성금 1,300만 원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3명이 뜻을 모아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로 경북도청을 방문해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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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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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5월 ‘그랜드십일절’ D-5···사전 예약 판매 시작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가 상반기 최대 쇼핑축제 5월 ‘그랜드십일절’을 앞두고 오는 6일까지 사전 프로모션을 한다.고물가를 겨냥한 사전 예약 판매 행사와 e쿠폰 특가 판매, 경품 추첨 이벤트 등 5월 ‘그랜드십일절’을 미리 즐길 수 있는 혜택이 준비됐다.우선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 상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예약구매’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인다.삼성전자, LG전자, 바디프랜드, 드롱기, 휘슬러, 브라운 등 브랜드별로 고객 반응이 뜨거운 인기 제품 90여 개를 엄선해 최대 54% 할인가로 한정 수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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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동대책위, MBK 국회 청문회 개최 촉구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공동대책위원회는 2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윤한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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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 피아니스트 박진영 뉴 트리오,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 참여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사무국은 주헝가리 한국 문화원과 함께 오는 5월 4일 개최하는 ‘제4회 부다페스트 재즈 페스티벌’에 한국의 걸출한 신예 재즈 뮤지션 ‘박진영 뉴 트리오’의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박진영 뉴 트리오 공연은 자라섬 재즈 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