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대가와 함께 아동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17일부터 2017년 4월 10일까지 병원비 등을 지
대구시는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청소년 위원을 오는 7~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복지법 및 대구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거, 만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아동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29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및 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아동범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를 모시고 관리・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아동안전지킴이집은 ‵08. 3월 안양・일산 초등학생 대상 강력범죄 발생 이후 '아동복지법'제34조 근거로 학교주변・통학로・공원 등 주변에 아동이 위기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아동의 건전한 자산 형성 돕기 위한 ‘아동 ISA’ 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아동이 성년이 되었을 때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소득·자산 격차 심화와 사회적 경쟁의 격화로 인해 청년층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층의 자산 격차 해소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해, 자녀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등학교 교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다수의 학생을 성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업시간 “성관계는 좋은 거다.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교사들이 차기 정부에서 개선해 줬으면 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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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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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 수립
성남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산재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현장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및 간이쉼터 운영 △휴게시설 개선 지원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이다.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경미한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 개선을 권고하며,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병행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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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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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지미연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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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판대페 스타 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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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은 2025 판타지아대구페스타 대구 축제 홍보를 위해 선발한 서포터즈 ‘판대페 스타’ 와의 행사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판대페 스타’는 4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모집 공고를 통해 선발됐으며, 2.8: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