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금융위원회는 ’25.5.2일 제8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자회사 편입을 승인하면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ʼ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했다.1. 논의 경과ʼ25.1.15일 우리금융지주는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고,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2025년 5월 한 달간 서울시 소재 10개 초등학교에서 ‘숲푸드 DAY’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숲푸드 DAY’는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장기적으로 임산물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식생활 교육 사업이다.이번 행사에서는 GAP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와 HACCP 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임산물 가공품이 급식 및 간식으로 제공된다. 학생들은 이를 직접 맛보며 임산물의 영양적 가치와 안전성을 체험하게 된다.더불어 임산물 관련 교육과 함께 조리학과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단일화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 "내란장관이나 내란총리나 초록 동색이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꼬집었다.최근 국민의힘과 한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한 것으로 향후 단일화 추진 과정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둘의 단일화 신경전이 볼수록 가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상임총괄선대
서귀포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2025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조사대상은 서귀포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유재산으로 토지 4만9883필지, 건물 712동 및 무형재산을 포함한다.이번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대장의 오류사항에 대해 일괄 정비하고, 누락재산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또한, 재산의 관리상태와 이용 현황에 대한 철저한 현지 조사로 무단 점유,
대구보훈청이 5월의 현충시설로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태극단 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선정했다. 1942년 5월 당시 대구상업고등학교 4학년이던 이상호가 서상교, 김상길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성한 태극단은 조직을 일반조직과 ..
IBM이 연례 행사인 ‘씽크 2025’ 컨퍼런스에서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AI 에이전트를 구축·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IBM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사용자와 대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다양한 환경,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전반에서 이들을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IBM은 왓슨x 오케스트레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준비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큐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올해 6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3,300여 대에 제주형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결제 시스템은 큐알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지원하며, 현금이나 카드를 기사에게 직접 건네는 불편함을 해소한다.하반기에는 일반택시 1,400여 대를 포함한 미설치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앱미터기가 설치된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새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일반적인 카드결제
택시 뒷자리에서 승객이 하차할 때 기사에게 휴대전화나 카드를 주지 않아도 본인이 직접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큐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도내 전체 개인택시 3800여 대 중 3300여 대에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이 시스템은 QR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 결제 단말기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승객은 휴대
'인천 아이 바다패스'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면서 인천항만공사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동안 인천항 연안여객은 9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3% 늘어나는 등 이용객이 빠르게 상승할 것에 대비해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공사는 터미널 안팎으로 여객 대기 공간을 확충하고, 혼잡 시간대에는 개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이와 함께 여객이 집중되는 오전 7시부터 9시
7일 오전 6시33분쯤 의왕시 학의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0명을 투입해 25분만인 오전 6시58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화물차 주행 중 운전하던 차주가
한국고용정보원은 7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0홀에서 열리는 ‘2025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해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상담과 청년정책 홍보에 나섰다.이번 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군장병 1만5천여 명과 150여 개 구인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고용정보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 복무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용정보원은 행사 현장에서 청년정책 종합포털 ‘온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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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산업 대응 위한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일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중강당에서'신설‧전환 특성화고 학과편성 연구용역'1차 보고회를 개최한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중간 성과를 공유하고 신설 특성화고인 제주미래산업고등학교와 전환 예정인 성산고등학교의 학과 편성을 제안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해 현재 진행 중이다.학과편성은 제주 지역 산업 변화와 미래 신산업 대응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학생 희망 수요조사를 반영해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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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컴투스는 7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 표준으로, 기업이 마련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조직 내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지 여부와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년 단위로 재인증을 거치게 된다.컴투스는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 초등학교 10곳서 ‘숲푸드 DAY’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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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도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큐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도는 올해 6월까지 도내 개인택시 3,300여 대에 제주형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이번 결제 시스템은 큐알코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모바일 결제방식을 지원하며, 현금이나 카드를 기사에게 직접 건네는 불편함을 해소한다.하반기에는 일반택시 1,400여 대를 포함한 미설치 택시로 확대할 계획이다.앱미터기가 설치된 택시차량을 대상으로 새 결제 시스템을 지원해 일반적인 카드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