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에 따라 1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김범석 1차관은 이날 최 부총리 사표가 수리됨과 동시에 공식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김 차관은 2일 오전 7시 30분 F4 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9시 1급 이상 간부회의와 오전 9시 30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당초 2일 오전 1차관 주재로 열릴 계획이던 물가차관회의는 취소됐다.최 부총리가 이날 밤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와 마약류 회복 대상자의 사회재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7일 양 기관은 수원 경기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함께한걸음센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이상민 작가의 전시회 '즐거운 다람쥐 생활'이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갤러리 「다솜」에서 열린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 일요일·공휴일은 휴관한다.이상민 작가는 서양화 작가이자 발달장애인 청년 작가다. 작가는 예술 안에서 장애를 벗어나 마음껏 상상하며 무한한 자유와 경계 없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작품에 표현한다. 전시회에서는 작가의 꿈과 열정, 상상력을 담은 서양화 약 25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는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홈페이
故 김새론 씨 유족 측이 7일 김 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즉각 '증거 위조'라며 강력히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故 김새론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부 변호사는 “유족 측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인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과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양관광시장 매출규모는 40조9,430억원으로 연안지역
이차전지 토털솔루션 전문기업 탑머티리얼은 미국의 배터리 및 반도체 혁신 기술 기업 포지나노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탑머티리얼의 이번 투자는 포지나노가 신규로 유치한 4000만달러 규모의 투자금 중 일부로, 포지나노의 총 누적 투자 유치금은 1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ALD라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포지나노는 양극 활물질 또는 실리콘 음극 활물질에 원자 수준의 표면 코팅을 함으로써 이차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 기술은 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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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로
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게임스톡] 데브시스터즈 4만원선 돌파 1.89%↑
데브시스터즈 주가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만원의 벽을 넘었다.2일 데브시스터즈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9% 상승한 4만 35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날 이 회사 주가는 대체 거래소의 프리 마켓 시간대에 3만 8500원으로 하락 출발했으나 곧장 반등세를 이어갔다. 오전 10시 50분께 4만 1350원까지 올라선 이후에는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이다 거래를 마쳤다.데브시스터즈는 최근 기존 인기작의 해외 서비스 확대에 이어 신작 '쿠키런: 오븐스매시'의 글로벌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전개에 속도를 내고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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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부통령, 러 강도 높게 비판…"러-우크라 직접대화할 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7일 3년 이상 전쟁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았다.밴스 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주최 대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약간의 직접 대화조차 없다면 중재가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
김문수-한덕수,예견된 '단일화 결렬'…내일 오후 4시 재회동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알화 첫 회담에서 결렬됐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당의 대선 후보로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 뒤라 예견된 수순이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단일화 담판 결렬 이후 입장문에서 "단일화 논의의
강원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표창
강원특별자치도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모범적인 어버이 및 효행자 등 효행 실천 유공자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도는 어르신 공경의식을 되새기고 평소 효행 정신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포상 훈격은 ▲대통령 표창 1개소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개인 20명, 단체 2개이다.수상자를 살펴보면 도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공헌으로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대통령 표창을 효행
엄마! 아빠! 사랑해요~
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유치원 교실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꽃꽂이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는 파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7명과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9명이 참석하였다.유아들은 이날 어버이날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배우고, 생화를 이용하여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고사리 손으로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바구니에 꽂으며 정성스럽게 만든 꽃바구니는 다음날 어버이날 아침 부모님께 선물 될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한 김○○ 유아는 “카네이션
"지금 놓치면 1년 기다립니다" 강원 지역 상품 서울 첫 공개
강원관광재단은 8일부터 3일간 서울특별시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올댓트레블’박람회에 강원의 매력적인 로컬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지역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곳과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다.참여 업체는 △몽트비어, △호수양조장, △12월의 양조장, △젤리앤조이, △허브정원푸실, △대관령마켓, △평창사랑, △이내향가, △곤디, △하추리산촌마을 10곳이다.이들은 강원 지역의 특산물을 사용한 주류와 먹거리, 수제 기념품과 로컬 여행 상품 등 희소가치가 높은 상품을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