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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입과정 주도하면 구매대행업자도 관세법 위반 처벌가능"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구매대행업자라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영국과 국내에서 전자상거래 소매업체를 운영하며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A씨는 2021년~2022년 총 13억여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한국프로골프연맹 주관하고 세무방송아카데미가 후원하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용인 써닝포인터CC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세무대세무사회는 대회에서 모아진 기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이삼문 세무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온 세상이 파랗고 꽃이 만발한 봄날에 청춘과 같이 마음껏 즐기시고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면서 “세세회와 골프대회가 해를 거듭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대회에서 우승은 김종인, 준우승은 노익환, 신페리오 우승 마숙룡, 신페리어 준우수 배정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경제 사령탑이 비게 됐다.한미 통상협의 대응 등을 주도했던 최 부총리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된다.최 부총리의 사임은 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정책 연속성이 단절될 위험을 키운다.미국의 관세 압박과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최 부총리가 사임하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꺼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됐다는 점도 악재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사퇴하면서 최 전 부총리는 2일부터 다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선고함으로써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6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은 차기 대통령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해서 이미 후보를 확정했거나 또는 경선을 진행 중에 있는데, 각 정당별로 대선후보가 확정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고율의 관세정책으로 촉발된 무역전쟁으로 인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
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9.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에 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한 대행의 사직은 이날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기획재정부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강릉시는 지난 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강릉종합운동장 잔디광장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근절과 아동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캠페인은 아동학대 신고 요령 안내 및 OX 퀴즈로 아동학대 인식하기, QR코드 안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부모교육 영상 시청하기 등 아동학대 예방과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진행되었다.조현명 아동보육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 양육 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라며, 유관기관과 협력
경남 사천시 벌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또한, 소정의 선물과 상품권도 함께 전달하여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의 중
tags :#감사해효(孝)
자산운용사 스탠다드차타드는 바이낸스의 생태계 토큰인 BNB의 가격이 올해 2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는 BNB 가격이 2025년 말까지 코인당 약 1275달러, 2028년 말까지 약 277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6일 기준 BNB는 코인당 약 6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완전희석평가는 약 840억
울산지역에서 활발히 사진 작품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최영호 사진작가가 태화강국가정원의 텃새와 철새를 피사체로 한 두 번째 사진집을 발간했다. ‘태화강국가정원 속의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번 사진집은 작가가 해마다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오는 철새와 사계절 내내 시민들을 반겨주는 텃새들의 다양한 생태를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태화강국가정원은 아니지만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독수리와 큰고니도 말미에 넣어 태화강의 생태공간을 확장했다. 사진집은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왜가리, 해오라기 등 7종의 백로류를 비롯해
7일 오후 경주시 인근에서 하루 만에 규모 2.0과 2.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긴장감이 높아졌다.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이날 첫 지진은 오후 7시 55분 7초쯤 경주시 남서쪽 약 17㎞ 지점에서 발생했고 진원의 깊이는 15㎞로 파악됐다. 이어 오후 11시 8분 53초쯤에는 같은 지역에서 규모 2.5의 추가 지진이 일어났으며 이 진원의 깊이는 16㎞로 분석됐다.첫 지진의 여진으로 보이는 규모 2.5의 두 번째 지진은 주변 지역에서 흔들림이 보다 뚜렷하게 감지됐다. 최대 계기진도는 경북 지역에서 3을 기록했고 대구와 울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를 담아낸 정원문화를 도민 일상속에 확산시키며 '정원 도시' 조성에 나선다.제주도는 7일 오후 2시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형 정원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총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달 24일 착수했으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이 자리에서는 지난 3월 제주형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발주한 '제주형 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의 추진방향과 과업 수행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건축.
금관앙상블 브리즈브라스가 오는 11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영원의 바람”을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브리즈브라스는 제주대학교 음악학부 출신 연주자들이 모인 금관앙상블이다.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찰나의 음악이 어떻게 영원의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풀어낸다.출연진은 트럼펫 김경묵, 트롬본 김용석, 호른 이동혁, 유포니움 좌종은, 튜바 부정환 등 음악대학 동문들로 구성되며, 고전과 현대 작품, 창작 초연곡까지 다양한 금관앙상블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1부는 에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더부룩하다’, ‘토할 것 같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흔한 증상이다. 하지만 이런 증상 뒤에 숨겨진 몸의 신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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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동약 수출 1억달러 달성 '순항'
동물약품 수출협의회, '해외시장 개척·확대 노력 결실' 환율상승도 한몫...한국관부스·개척단파견 '가속 페달' 올 1분기 1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동물약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4월 29일 성남에 있는 동네소셜라운지에서 2025년 동물용의약품 1차 수출협의회를 개최,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AI 추경 1조9000억 확정…과기정통부 "연내 GPU 1만장 확보"
1억9000억원이 넘는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첨단 GPU 1만장을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등을 추진해 AI G3 발판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 대비 618억원 증액한 1조9067억원 규모 AI 분야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경으로 글로벌 AI G3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AI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차세대 AI모델 개발, 인재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1조6341억
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나는 오늘도 책을 읽었다]〈피프티 피플〉
정세랑 작가님의 글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처럼 정겹고 따뜻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이고 슬픈 일들이 많이 담겨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유대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삶을 더 아름답게 바라보는 힘을 준다. 51명의 사람 각자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서로 연결된 인연의
국민 10명 중 9명..."디지털 보안사고, 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SKT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에서 디지털 보안사고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2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제보팀장 의뢰로 진행한 '디지털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르면 "디지털 보안 사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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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코인 BNB, 올해 최소 2배 뛴다…"2028년까지 3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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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사랑해요~
파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5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유치원 교실에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주제로 꽃꽂이 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는 파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7명과 도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9명이 참석하였다.유아들은 이날 어버이날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배우고, 생화를 이용하여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고사리 손으로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고 바구니에 꽂으며 정성스럽게 만든 꽃바구니는 다음날 어버이날 아침 부모님께 선물 될 예정이다.행사에 참여한 김○○ 유아는 “카네이션
V리그 재입성 노리는 라셈 “자신감·운동 능력 상승”
외할머니가 한국인인 ‘쿼터 코리안’ 레베카 라셈이 2025-2026시즌 여자 프로배구 무대 재입성을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그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막을 올린 2025년 V리그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다.라셈은 2021-2022시즌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때 6순위로 IBK기업은행의 지명을 받았지만, 기대에 못 미친 활약 탓에 시즌 초반 계약 해지로 한국을 떠났다.그는 14경기에서 총 199점에 그쳤고, 공격 성공률도 34.82%로 저조했다.외국인 아포짓 스파이커로서
이정후, 컵스전서 짜릿한 시즌 4호포
이정후가 22경기 만에 홈런포를 작렬하고, 12경기 만에 멀티 히트도 쳤다.이정후는 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2025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6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303에서 0.312로 올랐다.두 번째 타석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이정후는 팀이 2대0으로 앞선 3회초 1사 1루에서 상대 선발 콜린 레이의 시속 151㎞ 직구를 받아
강원도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효행자·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표창
강원특별자치도는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모범적인 어버이 및 효행자 등 효행 실천 유공자 2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도는 어르신 공경의식을 되새기고 평소 효행 정신을 실천해 온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이번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포상 훈격은 ▲대통령 표창 1개소 ▲국무총리 표창 1명 ▲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개인 20명, 단체 2개이다.수상자를 살펴보면 도 최초의 노인복지관으로 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에 끊임없이 노력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등의 공헌으로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이 대통령 표창을 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