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강력대응에 나선다.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다.공사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000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약 2만 7,000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
# 40대 남성 김부정씨는 2024.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 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까치산역 직원인 김또타는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부정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와 CCTV 화면을 확인한 뒤 김부정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 만 원을 청구했다.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씨를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이 27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교사가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수행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할 경우, 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되도록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시했다. 이로써 헌법상 명시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상 최초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단’에 적용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막는 조치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광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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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활짝 핀 메밀꽃 보러 수원 탑동시민농장으로 오세요"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탑동시민농장에 1600㎡ 규모 메밀꽃 단지를 조성했다.4월 중순 심은 메밀이 5월 말부터 개화하기 시작했다. 6월 말까지 흰색 메밀꽃이 만개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7월 중 추가로 메밀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에도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바라기, 황화코스모스 등 가을꽃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하얗게 펼쳐진 메밀꽃 경관을 많은 시민이 방문해 즐기길 바란다”며 “탑동시민농장이 사계절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신지 교통사고, 신지는 진짜 죽는 줄 알았고 차량은 너덜너덜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둔 신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담을 공개했다. 지난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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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잇달아 유럽 냉난방공조시장을 겨냥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유럽연합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정책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시장선점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냉난방공조시장을 겨냥해 잇따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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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가락 충북도종친회는 지난 6월 27일, 대구 동구의 전통요리 전문점 ‘듀&연’에서 2025년도 2/4분기
화성시, (가칭)솔빛나루역 검증 통과···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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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하성용 의원과 현지홍 의원이 ‘제32회 혁신 리더 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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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가 사회복지 정책과 고령사회 대응 선도모델 만들 출발점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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