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헌법 제84조

2개월전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tags :#헌법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는 감귤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일 오후 1시30분 감귤박물관 문화공유 공간 ‘월라’에서 감귤 산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 콘서트를 연다.‘기억과 상생의 감귤’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콘서트는 감귤에 스며있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과 번영의 시대에서 감귤이 가진 상생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재일 제주인의 감귤산업 지원과 고향에 대한 애정, 감귤 부자마을 형성 등 감귤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지역 전문가와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자리다.1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4일 오후 3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다.정책연구 용역은 지난해 6월 27일 정부조직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 데 따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제주도청으로부터 보육업무 이관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제주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에 발맞추는 동시에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 추진 및 보육업무 이관 전략 구체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파도에 휩쓸린 초등생 3명이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안전하게 구조됐다.2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8분께 하효동 쇠소깍 해변에서 초등학생 3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물에 빠진 이들은 쇠소깍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이 깊어지자 파도에 휩쓸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다행히 이들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변 시민들이 구명환 등을 들고 구조를 시도해 약 10분 만에 구조됐다.이후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 관계
현대 사회에서 ‘공정’과 ‘특혜’는 마치 선악의 대립처럼 여겨진다. 공정은 선이고 특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분은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특혜가 정말 불공정한가? 이제 우리는 공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특혜의 순기능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취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이러한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지원자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주최한 ‘2025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인재양성 해커톤’이 24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에듀홀에서 열린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해커톤은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프로젝트형 대회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제주대학교 캠퍼스에서 운영됐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결과물로 구현하는 협업 중심의 대회다.학생들은 4~5명이 한 팀을 이
오는 8월부터 제주지역 청소년들은 도내 모든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도내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기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수혜 대상은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
경기도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실무 활용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3월부터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적용법’을 주제로 수일 과정의 실무 코스를 매월 무료로 진행해 왔고, 7월에는 반나절 특강 코스를 여는 등 총 177명이 수강했다.이 과정은 소수의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 코스나 일반인을 위한 개론적인 AI문해력 교육 과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나 제미나
포항시 북구청은 최근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나들이를 위해 ‘여름철 물놀이 관리구역’과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북구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발생이 높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배치,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구명튜브, 로프 등인명구조 장비 상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본격 피서철인 이달 중순부터 8월까지를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 및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북구에는 죽장 상·하옥 계곡과
한낮 기온 33도를 기록한 지난 7일 오후,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디엔즈엉사 하미마을 공원묘지. 응우옌티본 씨가 푹푹 찌는 날씨에도 긴 외투에 벙거지 차림으로 아버지 무덤 앞에 섰다. 그는 57년 전 한국 군인들이 저지른 하미학살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 중 한
1시간전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한 2025 속초 문화버스킹이 지난 7월 26일, 장사동 ‘커피장사 야외테라스’에서 시민과 관광객 200여 명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이번 행사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문화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장르의 지역 예술인들이 관객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열린 공연을 선보였다.특히 문화 예술 활동 기반이 약했던 속초 북부권 지역에서 개최되어, 평소 문화 활동 기회가 적었던 시민들의 문화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재단에서
1시간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일각에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면권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면권이야말로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내부적으로 회의가 진행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면론에 불이 붙었다.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조 전 의
전홍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의 재판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잠시 멈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
1시간전
“수박값이 너무 비싸요. 괜히 금수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수원시에 있는 A대형마트에서 만난 최민수 씨는 “다음 주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가족들과 장을 보러 왔는데, 과일·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 깜짝 놀랐다”며 “기후플레이션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줄은
1시간전
수영강습을 받는 9세 초등학생을 수차례 괴롭힌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의 한 어린이 전문수영장 강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강습 중 9세인 수강생 B군이 거부하는데도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A씨는 또 B군의 양팔을 손으로 잡은 뒤 다른 수강생들이 B군에게 물을 뿌리도록 했고, B군의 수경을 물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1시간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정보통신망의 시스템 자체나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살펴본다.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2시간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경, 김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떠나는 조태열, 尹 계엄에 "상상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절대 고독의 의미 절감"
12.3 비상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임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로 중도 하차하게 됐다면서, 절대 고독의 의미를 절감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 무더위 날린 종합 레이싱 이벤트
이틀간 2000여 명 방문…DJ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까지 성황 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는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라는 명칭 하에 슈퍼카 국제대회인 ‘람...
Generic placeholder image
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4차산업혁명센터, 스타트업 대상 AI 실무 활용교육 확대
경기도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국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AI 실무 활용 교육과정을 하반기부터 확대한다.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올해 1월 판교에 설립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3월부터 ‘AI 트렌드와 비즈니스 적용법’을 주제로 수일 과정의 실무 코스를 매월 무료로 진행해 왔고, 7월에는 반나절 특강 코스를 여는 등 총 177명이 수강했다.이 과정은 소수의 개발자들을 위한 전문 코스나 일반인을 위한 개론적인 AI문해력 교육 과정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챗지피티나 제미나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덕읍 지사협, 저소득 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 지원
영덕군 영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3일 영덕복지재단 후원으로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쳤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령 다산면 새마을회·부녀회 반찬봉사 활동
고령군 다산면 새마을회와 부녀회는 지난 22일 회원 10여 명이 참여해 관내 독거노인 73가구를 대상으로 반찬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이번 봉사는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돼 염소탕, 황태무국, 삼겹살, 버섯볶음, 복숭아, 바나나 등 영양을 고려한 정성 어린 반찬을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미래인재 양성 한마음” 영주 장학금 기탁 행렬
영주시 인재육성장학회에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는 이들이 이어지며 지역 사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인 이대성·황영숙 부부와 ㈜칠공사는 인재육성장학회를 방문해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씨 부부는 2018년부터 폐지 수거로 얻은 수익을 장학금으로 모아 꾸준히 기탁해왔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800만 원을 전달했다. 부부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 정신은 지역 사회에 귀감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 직장맘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지난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초등 1~4학년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관내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4곳에서 과학·미술·공예 등 창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액 무료 안심케어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