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1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자정부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공공기관 정보보호 3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 SKT 해킹 사태에 이어, 6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이 해킹돼 약 12만명의 연구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공공기관이 해킹과 사이버 테러 위협에 취약하다는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13일, 총포·화약류 제작 방법이나 설계도 등 불법정보를 ‘불법촬영물’ 범주에 포함시켜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사제 총기를 제작해 살인 사건에 사용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총기 제작 방법을 불법정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불법촬영물처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소셜미디어와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타인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며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렉카’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전 의원은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사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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