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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SMR 주기기 제작 준비 본격화
창원 두산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제작 준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현지시각 11일께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와 핵심소재에...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정용진 신세계 회장, 美 밴스 부통령 '성탄 만찬'서 만났다…美와 AI 수출 협력 논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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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교육지원청, 2025년 제2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 개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18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천교육의 주요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해 전문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실시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2026. 제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계획, 제천의병 청렴정신 계승 및 지식재산권 출원, 2025. 제천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충북비즈니스고-강동대 진로·직업교육 업무협약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는 강동대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비즈니스고 윤승자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강신욱기
관세청,'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 서비스 시작
관세청은 관세 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관세청의 납세자 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 민원 및 권리 보호 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주) 제이, 기부금 기탁으로 지역 나눔 실천 이어가
충북 제천복지재단은 제이로부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 제이는 그동안 제천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부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제이 이준석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이음봉사단’을 창단하고 지역내 식사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과 결식 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이음나눔밥상」을 개소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미국 게임 시장은 州 단위의 법제 변화 살펴야"
게임업체들이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마다 다른 법적 기준을 확인하는 등 위법 사항들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18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