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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 원,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이나 SNS에 올라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가볍게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고리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한 이들에게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상담원,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전달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총책 A씨, 통관책 B씨, C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자료가 이틀 만에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투명성 논란도 불거졌다.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 1만3000건 이상을 공개한 데 이어, 20일 추가 자료를 올렸다. 이 가운데에는 엡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대배심 프레젠테이션 자료, 부동산 정보, 피해 여성 관련 메모 등이 포함됐다.연방수사국 요원은 대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 자백’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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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유로 온라인·오프라인 버전 동시 승인
유럽연합가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설계안을 승인하며, 온라인·오프라인 버전이 동시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가 EU 의원들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는 현금처럼 작동하며, 사용자의 여러 활동을 연결할 수 없도록 설계됐다. 거래 데이터는 참여자 간에만 공유되며, 인증된 장치에서만 디지털 유로 토큰을 전송할 수 있다.그러나 오프라인 결제의 보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근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트럼프, 특사 임명 뒤 "그린란드 가져야"…덴마크 "탈취 마라" 분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사 임명을 포함해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 주장을 강화하며 덴마크와 유럽이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플로리다...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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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춘천시가 지난 19일,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 주관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춘천시는 시내버스
한국거래소 "올해 코스닥 새내기주 시총, 2021년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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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참석... 응급환자 수용 지연 해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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