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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여러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 의원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등 관련 인물들의 자택 포함 총 10여 곳이 대상이 됐다. 수색을 통해 지방선거 및 재보선 관련 문서와 전산 자료들이 확보됐지만 정작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윤 의원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의원은 당시 현
로맨스스캠으로 20대 여성에게 무려 100억원을 가로채고 그 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6일 또래 여성에게 연인 관계를 가장한 심리적 지배로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1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 있는 석유를 훔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5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10월과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경북 구미시 상가 건물 2곳을 빌려 곡괭이와 삽으로 5ｍ 길이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 석유를 빼내려다 주민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송유관
영화「암살」에는 청렴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 저격수 안옥윤은 조국을 위해 함께 싸웠던 동지이자, 이제는 변절자가 된 염석진과 마주하게 된다.그는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료들을 밀고하고, 해방 이후에는 ‘협력자’라는 이름으로 법정에서 면죄를 받는다. 그 앞에서 그는 말한다.“다들 그렇게 살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남는 것을 정당화하는, 흔한 자기합리화였다. 영화 속 안옥윤은 침묵 끝에 총을 겨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다.이 장면은 단죄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출이 아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의 경계를 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불려 오지 않은’ 국무위원까지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집중 확인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 19명 중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 11명만 국무회의에 불렀는데, 나머지 국무위원 7명은 국무회의 개최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해 권한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것 아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 '명
대장동·성남FC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들어 재판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정 전 실장 측의 재판 중단 요청을 심리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공적 권한과 직결돼 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이라며 “수사 구조상 정 전 실장의 주장만으로는 실체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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