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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정치 사면 논란을 염두에 둔 입법으로 보인다.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꿀잼 도시, 달콤하셨나요?” 박승찬 청주시의회 의원이 9월 4일, 시정질문에서 던진 물음이다. 어디에서 나온 얘긴지 모르겠지만 충청도의 양대 도시인 청주와 대전은 즐길 거리가 없는 이른바 ‘노잼’ 도시의 쌍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를 꿀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해왔다. 2년 전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만들었으나 썰매를 타러 올라가는 통로의 지붕이 무너져 부상자 두 명이 심폐소생술로 소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에는 공원과 놀이터에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도박자금 등 1370억원 상당을 한국과 필리핀 간 불법 지급 및 영수하고, 그 과정에서 한화 1155억원 상당의 달러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총책 A와 운반총괄 B 및 공범 8명을 적발해 지난 6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총책 A는 2022년부터 지인들을 필리핀 현지 영업책과 달러 운반책으로 고용해 조직적으로 환치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불법 외국환전업자가 은행을 대신해 국내·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당 해산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동정범이며 내란 공범 세력”이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 사건의 중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있으며, 그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인 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
지난해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시간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충돌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수십분간 지연시킨데 대해 14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의 협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그토록 '내란 공범'이라 비난하는 추경호 원내대표와의 협의 때문에 그 긴박했던 국회 표결을 수십분간 미뤘다니 역사의 아이러니다.우원식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시 계엄 해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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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방배ART유스센터 소리모아,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 담은 ‘코끼리 우정송’ 발표
서초구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 소속 ‘소리모아’가 학교폭력 예방 메시지를 담은 싱글 앨범 ‘코끼리 우정송’을 발표했다.이번 곡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예방활동기획단 1기 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고 노래를 부른 작품이다. 코끼리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습성’을 모티브로, 푸른나무재단의 친사회적 능력 여섯 가지 가치를 가사에 담았다.소리모아는 지난 6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매주 센터에 모여 가사 제작, 합창 연습, 녹음,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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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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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청도
청도군은 지난 11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기관 단체장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1898년 9월 1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을 기념하고 남녀평등의 가치를 되새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