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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만 원, 간단한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당근마켓이나 SNS에 올라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가볍게 연락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히 돈을 전달받거나 물건을 건네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고리였던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현금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한 이들에게 사기죄의 공범 책임을 묻고 있으며, '범죄인 줄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콜센터 상담원, 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전달책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세관은 총책 A씨, 통관책 B씨, C씨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 고발했으며,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본부세관은 2025년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자료가 이틀 만에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며 투명성 논란도 불거졌다.CNN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웹사이트를 통해 엡스타인 관련 수사 문서 1만3000건 이상을 공개한 데 이어, 20일 추가 자료를 올렸다. 이 가운데에는 엡스타인과 공범 길레인 맥스웰에 대한 대배심 프레젠테이션 자료, 부동산 정보, 피해 여성 관련 메모 등이 포함됐다.연방수사국 요원은 대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공범 자백’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업무보고 참 보기 민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공기업 사장을 세워놓고 몰아세우는 그 태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한 골목대장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질문 내용도 지엽적인, 꼬투리 드잡이용, 옹졸한 망신주기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다수 재판에 넘겼다.`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평가다.지난 6월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14일 수사를 종료한다.특검팀은 비상계엄 사건의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수사의 첫발을 뗐다.이어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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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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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청문회 앞두고 첫 공식 사과… “늦은 판단, 잘못이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말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김 의장은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유출은 전적으로 쿠팡의 책임”이라
세종,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 20명 모집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에게 공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026년 동계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시는 우선선발 8명, 일반선발 12명 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시청, 사업소, 각 읍면동, 출자·출연기관 등 부서 특성에 맞춰 행정·현장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지원자가 신청 단계에서 희망부서를 1∼3순위까지 적도록 하고 신청 현황을 종합해 부서 배치에 반영하기로 했다.근무는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주 5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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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 농업용 저수지 4분기 정기안전점검
금산군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관내 농업용 저수지 82개소에 대한 4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했다.군은 저수지 정기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반시설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난 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저수지의 계절적 특성과 기후 변화를 고려해 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추진하고 있다.주요 점검사항은 △제방의 침하·누수 여부 △취수시설 작동 상태 △여·방수로 균열·누수 여부 등이며 육안점검 및 기능확인을 통해 저수지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능적 상태를 평가한다.군
쿠팡 김범석 또 청문회 불출석 통보… 최민희 "불허"
쿠팡의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오는 30~31일로 예정된 국회 연석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기 위해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자리다.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김 의장을 포함해 그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강한승 전 대표 등 핵심 증인 3명이 전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김 부사장은 '해외 거주 및 확정된 기존 일정'을 이유로 들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