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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특혜: 똑같음이 공정일까

현대 사회에서 ‘공정’과 ‘특혜’는 마치 선악의 대립처럼 여겨진다. 공정은 선이고 특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분은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특혜가 정말 불공정한가? 이제 우리는 공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특혜의 순기능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취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이러한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지원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에서 하계 특별교통대책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공사는 이번 휴가철 항공기 2만4067편이 뜨고 내리고, 승객 431만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평균으로는 항공기 1416편, 승객 2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7월 25일, 김해공항이 7월 26일, 제주공항이 8월 4일에 가장 많은 여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공사는 체크인카운터 조기 오픈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기업 4곳을 코스닥과 코넥스에 상장하고, 상장기업 1곳의 본사를 제주로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16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상장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기업 4곳의 상장과 상장기업 1곳의 본사 제주 유치를 목표로 코스닥과 코넥스 등 상장 트랙별 절차를 이행 중이다.제주도는 각 기업의 업종과 기술력, 투자 유치 실적 등을 기반으로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코넥스 상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IBK투자증권, 신한
여름 본격적인 물놀이 철을 맞아 제주 해안에 ‘출입금지’ 경고판과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일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를 무시한 채 출입을 시도하면서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과 등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서귀포 선녀탕 인근 암반 해안, 서귀포시 박수기정, 서귀포시 블로홀 등 세 곳이다.해경과 소방은 해당 지역들이 사고 발생 시 지형이 가파르고 수심이 얕은 데다 수중 암초가 많아 구조 접근이 어렵
다양한 해외 교류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있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주 이전 7년 동안 제주인재를 채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한국국제교재단은 2018년 9월 제주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긴 후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7년 동안 제주인재 46명을 채용했다. 재외동포재단도 2023년 제주를 떠나기 전해에 3명을 채용한 것과는 비교된다.한국국제교류재단은 상임임원 3명, 정규직 126명, 무기계약
서귀포시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전날 2.6t급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한치 조업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2분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전 2시께 하효동 해상에서 A씨의 보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해 호국영령과 제주4·3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이날 참배에는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과 김황국·강경문·강상수·강하영ㆍ원화자ㆍ이남근 의원, 사무처 당직자, 당원 등 50여명이 함께해 위령제단 및 위령탑을 찾아 헌화 및 묵념을 올렸다.고기철 위원장은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역사적 아픔을 함께 기억하며 앞으로도 보훈과 화해의 정신을 이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영양군의회는 7월 2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06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
제주의 생태적 보물인 곶자왈 보전과 연구에 생애를 바친 故 송시태 박사의 뜻을 기리기 위해, 송 박사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제주중앙고등학교 구성원들이 1200만 원의 기부금을 곶자왈사람들에 전달했다.전달된 기부금은 곶자왈 제3호 매입 후보지인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산3-30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송시태 숲’의 매입과 기념 공간 조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박사의 유지를 기리는 상징적 장소로, 추모 동상과 기념비도 함께 설치될 계획이다. 故 송시태 박사는 곶자왈의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제주 고유의 환경자산을
대한민국 해군·해병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전대가 지난 7월 3일부터 27일까지 호주에서 열리는 2025 탈리스만 세이버 연합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지역에 보행신호 개선을 올려했다고 22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이 고령자로, 고령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실제 지난 21일 오후 8시13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80대 고령자가 차에 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가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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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물포 인문학당’이 다음달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내리마루문화쉼터에서 열린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 중구가 가진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개항장의 역사,문화,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 ▲ ▲이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 ▲자기돌봄의 트렌드속 우리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로 배우는 이집트 문명과 역사 ▲한국 대
보성군은 본격적인 벼 생육 시기를 맞아 병해충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를 ‘벼 병해충 기본 방제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인 방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보성군농업기술센터의 최근 예찰 결과에 따르면, 벼멸구가 평년보다 약 18일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비래해충의 급속한 번식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방제가 늦어질 경우,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벼멸구, 혹명나방 등 쌀 수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협중앙회는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동으로 농촌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농협이 추진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국민과 같이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과 농가 침수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찾아 실질적인 복구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충남세종본부, 대전본부, 삽교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등 약 120여 명이
테슬라가 전기차 충전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21일 IT매체 테크크런치는 할리우드에 문을 연 '테슬라 다이너 & 드라이브인'이 레트로 감성과 미래 기술이 결합된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낫어테슬라앱의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80개의 V4 슈퍼차저, 클래식 다이너 메뉴, 테슬라 브랜드 상품, 옵티머스 로봇, 45피트 LED 영화 스크린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 충전소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오픈 전부터 긴 대기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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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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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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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집사 게이트' 김예성 체포영장 발부… 특검 여권 무효화 착수
법원, 특검 출석 요구 불응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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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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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정체된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새로운 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로써 신길 재정비촉진사업 완료지역, 신안산선 개통 및 다수의 개발 움직임이 있는 지역이 연계되어 변화의 흐름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지 일대는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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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급 호우에 맞서는 농협의 '총력 지원'
기록적인 폭우, 피해도 기록적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극한 호우가 전국을 강타했다. 산청 794mm, 합천 699mm, 하동 622mm, 광양 618mm 등 지난 나흘간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폭우에 휩싸였다. 이번 집중호우는 역대 최다 강수량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웠고, 특히 서산에서는 극한호우 특보 발효기준인 1시간 누적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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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위한 ‘제물포 인문학당’, 내리마루문화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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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제물포 인문학당’이 다음달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내리마루문화쉼터에서 열린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 중구가 가진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인천개항장의 역사,문화,그리고 가치를 중심으로 ▲ ▲ ▲이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시민들에게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아울러 ▲근대 동아시아와 한국 ▲자기돌봄의 트렌드속 우리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로 배우는 이집트 문명과 역사 ▲한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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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만나는 ‘굿! 이브닝’···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 서비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 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기존 상담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사전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직원이 전화로 퇴직연금 자산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고객은 퇴직연금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 자산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상담 예약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신한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를 검색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신청일 기준 2영업일 이후부터 할 수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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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06회 임시회 폐회
영양군의회는 7월 21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306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역사문화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외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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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인력 재채용···우리은행, 내부통제·영업 두 마리 토끼
우리은행은 금융권 퇴직 인력의 경험을 금융 현장에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 재채용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재채용은 본부부서와 기업영업 부문에서 진행된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된다.본부부서에 배치되는 인력은 내부통제, 모니터링, 여신 감리 등 리스크 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들이 축적한 금융 실무 경험과 고도의 판단력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기업영업 부문에서는 퇴직자 중 기업금융 전문가를 재채용해 ‘찾아가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