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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특혜: 똑같음이 공정일까

현대 사회에서 ‘공정’과 ‘특혜’는 마치 선악의 대립처럼 여겨진다. 공정은 선이고 특혜는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분은 복잡한 사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진정한 공정이란 무엇인가? 모든 특혜가 정말 불공정한가? 이제 우리는 공정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특혜의 순기능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취업 시장에서 벌어지는 논란들을 보면 이러한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블라인드 채용이 공정하다고 여겨지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지원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 아니면 3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서귀포시 쇠소깍 인근 해상에서 레저용 모터보트를 타고 홀로 조업에 나선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해양경찰청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6분께 서귀포시 하효동 해상에서 70대 남성 A씨가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전날 2.6t급 모터보트를 타고 혼자 한치 조업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12분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현장 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전 2시께 하효동 해상에서 A씨의 보트가 전복된 것을 발견했다.
도내 모 중학교에서 선배 학생들이 1학년 후배 학생을 대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제주서부경찰서는 12일 제주시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운동부 선배들이 1학년 후배 A군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당시 A군은 선배들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그룹 세븐틴 멤버 승관이 제주도 관광 캠페인인 ‘제주와의 약속’ 광고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해 제주관광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는 승관이 출연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 18일부터 전국 방송과 옥외 전광판, 라디오 등에 송출한다. 제주 출신인 승관은 ‘보전, 공존, 존중’이라는 3대 핵심 키워드 실천에 중점을 둔 ‘제주와의 약속’ 관광 캠페
제주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수도권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나선다.제주도는 19일부터 수도권 주요 지하철 노선 등을 활용해 제주여행 수요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한다. 우선 서울역, 홍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등 74개 역 내 디지털 미디어 346면에 ‘가깝고 안전한 제주여행, 지금 제주에서 행복을 예약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포스터를 집중 게시한다.또 단체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함께 홍보한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단체 관광객인 동창회와 동호회, 스포츠단체, 자매
14시간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7월1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5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제2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정비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용 확산에 나섰다.이번 컨퍼런스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각 지자체 담당자, 도시계획과 교수 및 공간정보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활용방안 및 사례 공유 등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학계, 행정, 공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스마트시티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국내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국제 기준 부합한 제도 촉구도 베트남 정부가 수입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무관용’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란 성계육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24일 베트남 농업환경부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금융캐피탈은 오는 9월말까지 링컨의 아메리칸 럭셔리 대형 SUV 모델인 ‘링컨 에비에이터(Linco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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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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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00 세계육상인들의 대축제,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촌 육상인들의 축제인 2026년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 대회가 400여 일 남은 현재, 조직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내대회 아시아 최초 개최** 세계 최초 실내·실외 대회 모두 개최이번 대회는 2026년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수성패밀리파크, 경산시민운동장 등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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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회의도 없는 악취대책협의회”…대구 서구 주민들, 소통 부재에 분통
대구 서구 악취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가 최근 2년 사이 회의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시 악취개선추진단 운영과 겹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악취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은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를 향해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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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7월 14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가족을 이루다 미래를 잇다 실천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가족이 함께 참여한 취미·여가·문화 체험 등 동행 경험, ▲가족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법과 중재·극복 사례, ▲가족 동반 봉사활동·독서모임 등 함께 성장한 경험 등을 주제로, 가족의 가치와 행복의 중요성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학생·학부모·교직원·대구시민 등 총 544명이 참여했으며,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편을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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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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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잔치 차려준 아들 총으로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자신의 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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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탑동IV 기업유치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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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도시공사가 22일 오전 더함파크에서 탑동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 공사는 협회와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사가 지난 4일부터 탑동IV 첨단업무용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 공모공고와 관련한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공사는 지난 4일 탑동IV 부지 내 첨단업무용지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탑동IV’는 서수원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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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갑질' 강선우 후보자 엄호 문진석 의원 발언 비판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두둔한 같은 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문진석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에 나와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의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주장하며 강 후보자를 엄호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 수석은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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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800-7070 통화한 내용이나 밝혀라"…채상병 특검 "주진우 통화 경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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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윤석열 격노설'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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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친암호화폐 행보 배후 헤지펀드 1년 수익률 640% '대박'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지지 성향 헤지펀드 210k 캐피털이 지난 1년간 640% 수익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10k 캐피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친 암호화폐 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한 배후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데이비드 베일리가 설립한 펀드로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간 순수익률 640%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