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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의 맹점이 개선될까.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투자진흥지구는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지정 제도가 마련됐다. 업종별로 500만~2000만 달러까지 국내·외 자본을 투자할 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게 한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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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기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와 함께 인도명령 대상자 3349명의 차량정보를 영치시스템에 등록하고, 단속차량에 탑재된 시스템
우범기 예비후보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유치, 전주올림픽 징검다리 놓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징검다리로 '2029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전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부고] 구자은 LS 회장 모친 유한선 여사 별세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았다.구자은 회장은 당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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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간절곶 정크아트 논란, 멈춘 것은 조형물이 아니라 행정 신뢰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추진한 간절곶 정크아트 사업을 둘러싸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사업이지만, 집행 전반에서 불거진 의문은 사업 성패를 넘어 공공 신뢰의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논란의 중심은 35억원 규모 사업비 집행 방식이다. 계약 시점에 전체 예산의 대부분인 31억5000만 원이 한꺼번에 송금됐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유지보수비 1억4000만 원도 조기 집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상적인 공공사업 집행 관
주호영, 대구광역시장 불출마...장동혁 당 대표에게“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대구광역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대구광역시장 불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제가 낸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며 “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세금포인트로 프로야구 입장권 할인 받아요!”
중부지방국세청은 23일 수원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KT위즈와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에 대해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할인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프로야구 관람까지 확대한 것으로 모든 스포츠산업 분야를 통틀어 최초이다.또한, 세금포인트 협약 사실 홍보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KT위즈 브랜드 데이｣를
충북미래교육포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돌봄교육 정책”
충북미래교육포럼은 23일 청주 김수현드라마아트홀에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공동으로 ‘AI 대전환기, 충북 돌봄교육정책’을 주제로 2차 포럼을 열었다.포럼은 AI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복지체제 정립을 위한 기관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심의보 미래교육포럼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AI 시대의 교육격차는 정보 기술의 접근 및 활용 능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한다”며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등장한 것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한 지역아동센터의 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