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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임기 후로 연기되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중대한 선례가 남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9일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고 그 근거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제시했다. 이로써 헌법상 명시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사상 최초로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중단’에 적용된 것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를 막는 조치로 해석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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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원내대표에 친명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계 3선인 김병기 의원이 13일 선출됐다.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경산시,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최고등급 선정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2024년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335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사람을 식히는 구급차'…폭염 시대, 재난 대응의 전환점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찾아왔다.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참는 계절성 기상현상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에서 인명과 일상,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조용히 가동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폭염구급대’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만, 이 구급대는 이미 거리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냉방장비와 아이스팩, 생리식염수가 가득 실린 이 특수 구급차는 단순한 이송 수단이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이동형 응급의료 시스템이자, 폭염이라는 재난을 실시간으로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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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R 기계 40년 생산 설비 외길 세진분체기계
함평축협에 국내 첫 생산라인 준공 ‘주목’ 품질 정평…120여 곳 설치, 4개국 수출도 전국의 축협과 낙우회․한우협회 등 일선 축산단체가 TMR 사료공장을 속속 건립하는 가운데 지난 40년 동안 관련기계를 꾸준히 생산하여 공급한 전문 업체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30 세진분체기계(사장 안태
한국디지털에셋, 회계법인 삼일Pwc와 SOC1 인증 계약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이 2020년 11월 설립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 한국디지털에셋이 삼일Pwc와 함께 SOC1 인증 심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OC1 인증은 상장사가 가상자산을 제3자에게 보관할 때, 커스터디 사업자가 신뢰도 높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권고되고 있는 국제 기준이다.이번 계약은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 법인계좌 허용 및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움직임에 발맞춰
인천시, 계양테크노밸리 전담 추진단 신설... 첨단산업 유치 집중
인천시가 내년 말 기업 입주를 앞둔 계양테크노밸리에 대한 기업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기업 입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추진단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사업추진단은 투자 의향 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상력 강화, 입주 대비 교통대책 마련,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시는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산단 내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 고용보조금도 확대
팜스코의 ‘질주 본능’…목표 초과 달성
팜스코의 전문성에 과학이 만들어낸 제품에 일선 현장에서 생산성 등 성적으로 응답하면서 판매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팜스코 S3본부가 5월말 기준, 월 4만톤 판매량을 초과달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팜스코의 제품력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올해 팜스코가 주력상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탄소중립 제품. “피할
담양군-나주시 농협,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전남 담양군과 나주시 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마음을 모아 상호 기부에 동참했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이번 상호 기탁은 담양과 나주 지역의 농협 12개 지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