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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281만원을 명령했다. 문제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몰수도 결정했다.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통일교 측 인사로부
대전 서구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선거법 규정을 이해하고 위반 사례를 방지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키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초빙된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길지연 지도계장은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의정활동 중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충북 청주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1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다.점검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설 명절 대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떡·한과·만두 등 성수 식품 제조업소와 유통 식품 판매업소, 식품 접객업소 등이다.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작업장·판매장 위생관리 상태,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시는 위생점검 결과 경미 위반 사항은 시정 지도하고 중대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이형모 선임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가 21일 오전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김천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배시장의 시장직은 유지하며 오는 6·3 지방선거 출마가 자유롭게 됐다. 검찰은 배 시장이 지난해 4월2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2024년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실시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 이력을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 공보물에 기재돼 있었던 만큼 선거 결과에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홍성군이 관련 법 개정 내용 등을 알리며 산불예방 홍보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부터 개정·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 원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가중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중 강풍 등으로 불씨가 번져 발생한 실수에 의한 산불도 처벌 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은 2일부터 13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들어간다. 포항지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주요 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도 점검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주요 점검 품목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사례가 많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활참돔, 활방어 등이다.전통시장, 마트 등 수산물 판매업체와 선물용 수산물을 구매하는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원산지 의심 품목을 직접 구매하여 유전자를 분석하는 등 과학적 기법을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을 지켜낸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2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고 통일교 관련 청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 자금을 동원해 대통령 배우자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교단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이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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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트럼프 "조지아주 한국인 글로자 체포때 몰랐다"··· 대규모 단속 배후엔 밀러
지난해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민 단속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체포했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켐프 지사와 통화에서 조지아 공장의 대규모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고 WSJ은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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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 홀몸 어르신들에게 명절 선물
한국동서발전 음성건설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음성건설본부는 11일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 명절 기간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김동현 본부장은 “명절이면 더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 어르신들께 작으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건용 회장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후원이 홀몸 어르
산림품종관리센터, 설 연휴에도 산불예방대응체계 정상 운영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백년대계를 위해 대량의 우수한 종자를 쉽게 생산‧공급하는 채종원이 산불로부터 지켜질 수 있도록 설 명절에도 24시간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은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산불 진화에 불리한 기후와 산불 발생 추이를 고려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산불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센터도 산불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채종원 인근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전개, 산림 내 인화물질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 설 맞아 군·소방 위문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 음성군 통합방위협의회가 11일 지역방위와 공공의 안전에 힘쓰는 유관 군부대와 음성소방서를 방문해 농협상품권을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이번 위문에는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의장인 장기봉 부군수가 직접 현장을 찾아 군 장병과 소방대원들에게 농협상품권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장기봉 부군수는 “설 연휴에도 국방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과 소방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 안전에 힘써달라”고 전했다. 한편 음성군 통합방위
충주시보건소,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진료 공백 최소화
충북 충주시보건소는 설 연휴 동안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3곳과 병‧의원 104곳, 약국 47곳 등 총 154곳이 응급진료에 참여한다.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주미래병원으로, 3곳 모두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특히 충주별산부인과의원은 24시간 응급분만이 가능하다.시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반을 편성해 의료기관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영농부산물 파쇄 무상 지원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오는 27일부터 4월15일까지 운영한다.파쇄지원단은 6개 권역에 각 1개조를 편성해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경지의 고령농, 여성농, 장애농 등 취약계층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무상 파쇄를 지원한다.지원 대상 작목은 복숭아, 자두 등 과수와 깻대, 고춧대 등이며, 사과와 배는 과수화상병 전염 예방 차원에서 파쇄 대상에서 제외된다.농업인은 파쇄 작업 전 노끈, 비닐, 철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장비 접근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