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고 이직하려던 전직 SK하이닉스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영업비밀 유출과 같은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직원의 범죄로만 바라봐서는 안
발전소 설계 전문 기업 한전기술이 前상임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 내용을 20일 공시했다.대상자는 이OO 前상임이사로, 업무상횡령,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사실확인금액은 6050만원으로, 이는 판결금액 5만5000달러에 최초 공시환율 달러당 110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2019년 말 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또 A씨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집으로 B씨 가족을 초대해 식사하던 중 B
충북 음성소방서가 응급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 폭행은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한정환 서장은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은 대원의 안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악성 민원 등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판결이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NFT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자 자금 수백만달러를 빼돌려 개인 생활비, 심지어 마이애미 콘도 대출금과 DJ 취미에 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타지 타르샤는 5일 증권사기와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며, 각 혐의는 최대 징역 20년형에 해당한다. 검찰은 타르샤가 자신이 운영하는 퓨앤드파리미티드를 통해 투자금 사용 계획을 두고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밝혔다.이 회사는 NFT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로 소개됐고, 향후 발급받을 토큰 권리를 투자자가 미리 사는 방식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단속은 도내 농촌 체험·휴양마을 및 그 외 체험마을형 업소를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 ▲미신고 식품접객업 ▲무단 하천 점용 ▲무허가·미신고 테마파크업 등 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불법 건축물 등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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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지역 시민단체들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
술에 취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흉기로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오후께 양산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또 물건을 고르고 있던 30대 손님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입구 쪽으로 끌고 간 후 얼굴을 계산대에 닿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자신을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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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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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제2회 국립종자원 종자 사진 공모전 「종자의 가치, 미래를 Plus「+」하다」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응모분야 | 사진접수기간 | 2026.09.13.까지.지원자격 |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종자에 관심이 있는 국민 ※ 1인당 3점 이내공모주제 | - 신품종의 종자가 개발되고 생산·유통되어 농가에서 심겨져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사진 - 기후변화, 미래농업 등 첨단기술과 융합되는 종자사진 - 일상에서 접하는 종자의 가치와 생명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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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 강릉 초가을 해안여행
한여름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9월, 파도와 기암절벽을 따라 걸으며 동해의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부채길이 초가을 여행객을 맞이한다.강릉시는 ‘2026~2027 강릉방문의 해’ 9월 추천여행지로 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을 선정했다. 이번 추천 테마는 “파도 끝에서, 바다를 가장 가까이 만나다”로,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함께 초가을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여행을 제안한다.정동·심곡 바다부채길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안단구를 따라 조성된 해안 탐방로로, 기암절벽과 푸른 동해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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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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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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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2027년산 양파 안정 생산 농업기술 컨설팅
신안군은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지도지소에서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양파 농업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과 연계해 2027년산 양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의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신안군은 2026년산 기준 양파 재배 면적이 719ha에 이르는 전남 2위 규모의 양파 주산지로, 양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배 기술 교육과 현장 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건전한 육묘와 초기 생육 관리에 대한 농업인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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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봉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한국전쟁 시기 국가 권력에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봉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위령제는 한국전쟁을 전후해 광주 일대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북구가족센터 대강당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원을 비롯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여순사건 유족회, 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이다.이날 위령제는 억울하게 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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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본부, 9월 '한울다누림무비데이' 시행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는 울진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월 15일~16일 이틀간 에너지팜 대강당과 소강당에서 「한울다누림무비데이」를 시행한다.한울본부는 9월 ‘배리어-프리’를 주제로 「나는 보리」·「학교 가는 길」·「니얼굴」 3편과 함께 「호프」 를 상영한다. 「호프」는 지역 주민들이 최신 흥행작을 관람할 수 있도록 특별 편성했다.「나는 보리」·「학교 가는 길」·「니얼굴」는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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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소비 증가 확인…재정·정착 대책은 ‘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 소비 확대, 신규 창업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과 장기 정착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급 직후 나타난 전입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화하는 만큼 기본소득을 일자리·돌봄·교육 등 정주정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신성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4일 개최한 ‘농어촌 기본소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법제화 방향,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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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채용 안전 교육
강진군이 지난 1일과 2일 강진군웰니스푸소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와 사업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남도 안전학당 천만일 강사를 초빙해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 현장 안전사고 예방 수칙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전남교통연수원 박선영 강사를 초빙, 사업장 이동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참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