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 등 4명에겐 징역 7∼9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0∼2022년 인천지역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지난 25일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해 3500만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를 사겠다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는 식으로 3500만원어치를 편취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취금 중 1000만원은 변제한 점, 피해회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이후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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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추돌해 2명을 다치게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7% 상태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동승자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일삼고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했다.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교통법규를 어기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범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 도로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제주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제주지검은 카메라 등 불법촬영 혐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범행 장소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 내 화장실이고, 피해자가 200여명에 달하며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수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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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기업신용등급 BBB+로 상향조정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이 견조한 수주 경쟁력과 양호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상향 조정됐다.12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0일자로 SK오션플랜트의 기업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으로 상향 조정했다.주요 등급 조정 사유는 △견조한 이익 창출 및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이 손꼽힌다.특히 해상풍력 주요 수요처인 대만 지역에서의 추가 발주, 일본 시장 진출 등에 미뤄볼 때 향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의 신규수주 증가와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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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15일 중앙亞 3개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중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르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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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혼의 시인 박찬호, 세 번째 시집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 출간
병마와 좌절을 이겨낸 시인 박찬호가 세 번째 시집 『그곳에 그리도 푸른 바다가 있을 줄이야』를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인간의 본질과 삶의 깊이를 탐구하며, 독자에게 강한 울림을 선사하는 63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시인의 시는 현실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진솔한 표현이 돋보이며, 그의 독특한 시각이 잘 드러난다. 1부 : 인간 본연에 대한 성찰 1부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로부터 오는 연민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다. 대표 시 ‘긴머리 소년 1’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고민과 연민을 표현하며, 인간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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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바쁜 현대인의 맞춤형 스마트~한 민방위 교육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민방위 교육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민방위 대원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1~2년 차 대원은 집합 교육을 받으며 3년 차부터는 스마트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3~4년 차 대원은 2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민방위 대원 편성 의무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으로, 2024년 기준으로는 1984년 12월 31일생까지 해당된다.2020년 코로나 상황으로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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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짙은 안개 주의, 낮 기온 올라 덥겠음, 경상권 중심 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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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공단 김해장유2단지가 지난 11일 김해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주민 20여 가구가 무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옥영길 센터장은 "거동이 불편해 세탁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이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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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석탄발전 폐쇄 따른 고용 대책 마련 서둘러야
모두가 알다시피 석탄화력발전소는 기후위기의 최대 주범으로 꼽힌다. 과거 싼 가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세워졌던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이제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된다. 경남에는 총 10기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를 기다리고 있다. 화력발전소 폐쇄는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당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