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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씨가 31일 숨졌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교도소 수감 중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같은 방 수용자에게 발견된 그는 이날 낮 12시54분쯤 충북의 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다 31일 오전 상태 호전 없이 끝내 숨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는 등 악덕행위를 해온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를 ‘야만적’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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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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