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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법정 구속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강한 겨울 햇살과 함께, 1월 중 기온으로는 역대 3번째로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5~9도, 낮 최고기온은 15~17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7일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시의 202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도 특정 부서 발령이 승진에 직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상황에서도 조직부서의 관리체계가 부족해 질병휴직자가 늘어나는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제주시지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승진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관리 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전공노는 "과거 인사가 평가를 통해 승진과 보직 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재의 인사는 인구구조 변화, 휴직 증가, 저연차 퇴직,
제주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11일까지 모집한다.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이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운영된다.지원 자격 및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준을 충족해
지난 해 5월 발생한 제주도내 모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내 교사.학부모 단체가 감사원에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전교조 제주지부와 좋은교사운동제주모임,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제주학부모회 준비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6일 오전 전국 560여명의 서명을 받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으로, 교육청 진상조사반의 부실조사에 관해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감사 청구 사항은 크게 △도교육청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사항
제주 월동무를 먹는 것이 제주 농업을 살린다.겨울 제주 들녘은 하얀 속살을 품은 월동무로 가득하다. 제주의 화산회토와 해풍, 큰 일교차 속에서 자란 월동무는 단맛과 아삭함, 저장성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한다. 그러나 지금 제주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다. 무는 잘 자랐지만, 가격이 제자리이거나 생산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농민들은 “무를 수확해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한다. 종자값과 비료값, 인건비, 운송비는 계속 오르는데, 도매시장 가격은 불안정하다. 특히 제주 농산물은 육지로 실어 나르는 물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주시 애월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놀이, 체험 활동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독서에 대한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6 애월도서관 겨울방학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문화·독서 프로그램으로, 책 읽기와 놀이·만들기 활동을 결합한 체험 중심 구성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자기표현력과 사회성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주제로 한 ‘놀멍 배우멍 제주 책보
22일 오전 5시 1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상가 점포 3곳이 탔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약 50분 만인 오전 6시 6분쯤 진화를 마쳤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가 서울 코엑스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2026 뉴패러다임 뉴니콘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뉴패러다임이 신규 투자한 유망 스타트업 9개사를 시장에 소개하고, 기존 포트폴리오사 간의 노하우 공유 및 VC와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의 포문은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가 열었다. 유 대표는 ‘AI 시대의 스타트업 파괴적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스타트업의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이 1월 20일 열린 ‘2026년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이번 공로패는 시각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서산시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서산시지회는 공로패를 통해 “가선숙 의원이 서산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라며 감사의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란에 "본인이 소명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에 출연해 "대통령께서도 일부 문제는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히 답변하는지 보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장 미혼 분양 등 실정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개인적 사정과 법률적 위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는 사회적기업의 자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일몰되었다가 사회적기업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2026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강과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여건 개선과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서귀포시에 두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다.신청서는 오는 3일까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LG유플러스가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해킹 은폐 의혹을 들었습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 내 투자 위험 요소 부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위험’ 항목에서 서버 재설치 및 폐기 행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공시를 통해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성 및 통신망의 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관계 당국에 의한 조사 및
대웅재단이 차세대 의과학자 육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대웅재단은 젊은 의과학자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신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 현재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총 23명이 사망했으며, 전년 1월 8명 대비 15명 증가한 수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화물차 졸음운전과 차량 정비불량에 따른 고장,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화물차의 경우 장거리·야간 운행 비중이 높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차량 내부 환기가 부족해지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경고했다. 21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가 도입되면 미국인 80%가 신용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WEF 연설에서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1년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수익을 지적하며, 금리 인하가 주택 구매
웨딩비마인드가 주최하는 ‘대구 대박웨딩박람회 시즌31’이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오는 1월24일부터 25일 양일 간에 걸쳐 진행된다.이번 박람회는 인기 웨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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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년 구형에 주요 외신들 "수감됐던 대통령들 전부 사면"…윤석열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은 가운데,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 및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계엄 실패 이후 관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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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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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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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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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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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
서귀포시는 사회적기업의 자력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투입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일몰되었다가 사회적기업 현장의 필요성을 반영해 2026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제품 생산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강과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 여건 개선과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서귀포시에 두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되어 관리되고 있는 기업이다.신청서는 오는 3일까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로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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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철원군, 자매도시 간 설맞이 농특산물 상생마켓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 철원군과 지역 대표 우수 농특산물 상호 교류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서귀포시 교류 품목은 ‘서귀포in정’에서 품질을 인정한 당도 높은 한라봉과 천혜향, 레드향이며, 철원군은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인 철원 오대쌀을 선정했다.양 지자체는 2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배송은 익월 9일부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장소에 배송될 예정이다.양 지자체는 서귀포시와 철원군 소속 직원 외에도 각 부서 관련 단체·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 촉진에 나설 계획이다서귀포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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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 시장 상가 화재… 점포 3곳 소실·70대 주민 병원 이송
22일 오전 5시 1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시장 상가에서 불이 나 70대 주민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이 불로 상가 점포 3곳이 탔으며, 소방 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약 50분 만인 오전 6시 6분쯤 진화를 마쳤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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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토론회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AI시대, 기본사회 실현과 경기도의 역할」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염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산업 질서를 바꾸며, 초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시대에 과거의 낙수효과와 선별적 복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어야 하고, 그 해답이 바로 기본사회”라고 강조했다.이어 염 의원은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조건 없이 누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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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덕에 올 해수부 첫 국비 공모사업 40억 확보
경상북도는 영덕군에 해양수산부 추진 2026년 첫 공모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집·전처리·가공 등을 거쳐 상품화하거나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를 말한다.‘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산지의 수산물 처리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고부가가치를 통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 및 생산자 수취 가격 제고를 위해 전처리·가공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수산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