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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 및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령당원 관련 의혹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홍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재심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재심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홍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 교육감을 향해 '일 잘하는 교육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격한 것과 관련해 "정책은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하게 응수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문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돼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31일 촉구했다.김 후보는 “도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사회를 장기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이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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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2026년도 일반직 공개채용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으로 공개 채용한다.채용규모는 총 117명으로 신입직 85명과 경력직 32명이다.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이전지역·장애인·국가유공자 등으로 구분해 모집한다.접수는 오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가능하며, 지원 희망자는 공단 채용 누리집을 통해 기간 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15일, 필기시험은 5월 23일, 면접시험은
[날씨] 아침 기온 낮아 쌀쌀, 전국에 황사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구름많겠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많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 개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30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이론집합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소노펠리체에서 진행되며,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론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평가와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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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중소기업 ‘창업-성장-판로’ 잇는 프로그램 발굴·운영 등 의미있는 성과 창출김정희 원장 “中企 동반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 확대… 가치 확산 선도 役 수행 만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 중소기업 ‘창업-성장-판로’를 잇는 성과를 창출하며 동반성장 가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42년 성과 넘어 100년 도전…한전KPS 혁신 가속
한전KPS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 전략을 다시 세웠다.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흐름 속에서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한전KPS는 27일 사창립 42주년을 맞아 본사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속성장하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기념식은 지난 4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직원 포상을 진행한 뒤 ‘신동력으로 지속성장하는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사로 마무리됐다.김홍연 사장은 “한전KPS는 지난 42년간 도전과 위
인천아빠육아천사단, ‘함께육아, 초록 실천’ 특별 자조모임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가 운영하는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은 지난 25일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에서 환경 보호와 가족 실천을 위한 ‘특별 자조모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제56회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인천 지역 아빠들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독려하고, 자녀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보호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됐다.‘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지키는 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모임은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00여명의
바다 배경으로 찰칵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27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고봉수 기자
동아ST, ETC 성장으로 1분기 매출 1,871억 원… 전년 比 10.7% ↑
동아에스티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6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871억 원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7% 증가한 108억 원을 기록했다. 2026년 1분기 매출 성장은 ETC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달성됐다. ETC 부문의 2026년 1분기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