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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7008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이사로서 농업회사법인인 A 유한회사를 설립하면서 2015. 6. 22. B 과수원과 C 과수원을 2,150,000,000원1)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1좌의 금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출자좌수 215,000좌를 부여받았다.2)피고는 2020. 12. 10. 이 사건 현물출자가 시가보다 고가로 이루어졌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융·산업 현장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 및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기후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기업과 금융기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녹색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해설서를 발간해왔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녹색채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아라동갑 선거구 홍인숙 예비후보가 제기한 유령당원 관련 의혹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홍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재심위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재심 신청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홍 예비후보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3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김 교육감을 향해 '일 잘하는 교육감,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직격한 것과 관련해 "정책은 사실로 평가해야 한다"며 강하게 응수했다.김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한문성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분적 평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감 선거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는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한 단편
6.3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예비후보는 30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책임 없는 발언과 선택적 침묵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이 판단하라'고 했지만, 주민투표 등 어떤 방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며 "결정은 도민에게 떠넘기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11년 강행으로 인해 빚어진 도민 갈등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심각한 것은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이다"라며 "고위직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돼 회원사의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및 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 및 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먼저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가 건설감정실무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정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31일 촉구했다.김 후보는 “도민의 기대 속에 열린 대통령의 제주 타운홀 미팅이었지만, 제주 최대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특히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과 공무원 조직적 개입이 제기된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없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제2공항 문제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제주사회를 장기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은 중대한 사안임에도 ‘도민이 판단할 문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심의를 열고 용담1.2동 김영심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재심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한 페널티 부과 시점이 4월13일 오후 6시30분 정도로, 이미 해당 선거구에 대한 경선 투표가 상당수 진행된 상태였던 만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에 재심위원회는 이 사안을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중앙당 최고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한편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천불복자는 '공직선거 출마 신청한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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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록증 대표자 무뇨스→최영일, 왜?… "국내 125조 투자 위한 것"
현대자동차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를 호세 무뇨스 사장에서 최영일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으로 교체했다. 현대차는 지난 14일자 본사를 비롯해 전국 공장·연구소·서비스센터 등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 재발급 했다. CEO가 아닌 생산 담당 부사장이 등록 대표자를 맡은 건 이례적인 만큼 안팎에선 차기 경영구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 시장에서 제기된 각종 해석에 대해 "행정 효율성 차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무뇨스 사장에 대
단양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지영헌 열사 추모식’ 거행
충북 단양군은 지난 17일 대성산 민주금자탑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 및 지영헌 열사 추모식’을 거행했다. 단양군 4·19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경희 단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학생 대표, 기념사업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영헌 열사의 여동생인 지정자 씨와 매제 임세규 씨를 비롯해 66년 전 부상당한 열사를 직접 병원으로 옮겼던 유병하 씨도 함께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은 국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영주시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린이집, 국가유산, 숙박시설, 의료기관, 저수지 등
경남도, 도민 소통 강화 위해 보육·산업·종교 현장 방문
경남도는 18일 도내 주요 행사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보육과 산업 및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박 지사는 보육 현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모인 원장과 교사 600여 명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도 차원의 보육 환경 개선 의지를 밝혔다.그는 "경남은 정부보다 앞선 보육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공공보육 강화의 결실이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
증평군보건소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 추진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합병증 검사인 경동맥 초음파 검진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검진 인원도 100명에서 130명으로 늘렸다. 만성질환의 저연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검진 대상은 증평군민과 증평지역 소재 직장 근무자다. 지난해 동일 검사를 받았으면 제외된다. 검진은 지역 의료기관인 한사랑연합의원에서 한다. 참여 희망 주민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증평군보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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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 10차례 불응…3천만원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임금과 퇴직금 3천여만원을 체불한 상태로 수사를 기피한 혐의로 모 제조업체 대표인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서구 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면서 노동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3천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평소 외근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벗어나거나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10차례 이상 불응하면서 수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인천북부지청은 지난 22일 오후 "A씨가 사업장에 복귀해 숙식하고 있다"는 신고를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기획보도 5]“위·아래 다 막혔다”…대구 남구 서봉덕지구 재개발 공사, 점심 장사 직격탄,항의 상인들과 공사 업체 충돌
대구 남구 봉덕동 서봉덕지구 재개발 기반공사가 진행되면서 인근 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식당 주요 매출 시간인 점심시간에 대형공사 자제 하차를 하면서 차량 진입이 불가능 해지는 모습이다. 공사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상·하부가 동시에 통제되면서 유동 인구가 급감했고, 특히 점심시간 매출 의존도가 높은
선생님은 왜 끝내 말하지 못했는가_나쓰메 소세키 《마음》, 1914
대학생 ‘나’는 가마쿠라에서 우연히 한 중년 남자를 만났다. ‘나’는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지만, 선생님은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지식인이었지만 일도 하지 않았고, 사람을 멀리했으며, 세상과 단절된 채 아내와 조용히 살았다. ‘나’는 그에게 끌렸다. 선생님이 어느 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게 되어 버린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지 곁을 지켰지만,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하던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 가족
좋은땅출판사가 ‘산처럼 살고 싶다’를 펴냈다. 안종산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계절의 흐름 속에서 자연과 가족, 유년의 기억을 담담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봄의 설렘부터 겨울의 고요까지 이어지는 시편들은 과장 없이 삶의 결을 따라가며, 독자가 자신의 시간을 천천히 돌아보게 만든다. 흙냄새처럼 스며드는 언어는 일상의 감정을 차분히 환기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