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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나라현에 위치한고대 한일 역사가 담긴 호류지를 방문해 양국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호류지는 607년 창건한 사찰로 일본 고대 국가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곳이다. 1993년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이 대통령은 먼저 호류지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어우, 손이 차네요"라고 웃었고 다카이치 총리도 미소로 맞이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진회색 코트를 입고 회색 운동화를 신었고, 다카이치 총리는 검은색 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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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독단적 합당 추진…민주당 일부 최고위원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23일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반발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강득구·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논의가 최고위원에게 사전 공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당원들에게 진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통합을 말하려면 과정부터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정 대표의 일방적 합당 추진은 독단적이며, 최고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논의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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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한농, 2월 현장 맞춤형 농자재·품종 추천
팜한농이 2월 영농 현장에 적합한 작물보호제와 종자, 비료를 추천했다.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이고 재배 안정성과 수량·품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로, 봄철 영농 준비 단계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먼저 ‘카치나 액상수화제’는 응애의 알부터 성충까지 생육 단계와 종류에 관계없이 방제 효과를 나타내는 응애 전문 약제다. 신경계와 미토콘드리아를 동시에 저해하는 이중 작용기작을 적용해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췄으며, 기존 약제로 방제가 어려웠던 저항성 응애에도 안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내우성이 우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