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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장기간 방치돼 온 미등기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주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8월 31일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농어촌 지역에는 과거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행정상 누락 등의 사유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택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일부 주택은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실제 거주해 왔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충북 충주시는 지난달 31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이오소재·의료기기 사업설명회’에 참가해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지역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기업 지원 혜택을 알리며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다.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바이오소재·의료기기 기업의 시험·심사·인증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의료기기 규정 등 해외 인허가 분야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올해 하반기 준공을 앞둔 ‘충주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도
충북 충주 활옥동굴을 둘러싼 안전성과 행정절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충주시의 강경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영우자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활옥동굴 사업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옛 동양활석광산의 지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전환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6일 이동석 충주시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활옥동굴의 안전성과 관광시설 인허가 문제 등을 제기했다.충주시는 활옥동굴 내부 관광시설과 관광농원 허가 범위 등을 살펴보고 영업정지 처분에 앞선 의견 제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 수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공방이 격화됐다. 한 의원이 사건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함께 듣자고 제안하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수사기관이 잠금을 풀지 못했던 한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을 먼저 공개할 수 있느냐고 맞받았다.공방의 출발점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한 사업가 측에서 다섯 차
제주 지방정가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주’ 관련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진보당 제주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누구를 위해 침묵하는가"면서 "효성해링턴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촉구했다.진보당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전·현직 도의원과 시행사 관계자의 녹취가 공개되고, 인허가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과 자금 흐름 등 새로운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제주CBS의 '유명 아파트 게이트 의혹‘ 단독 연속보도가 한국기협 이달의기자상에 선정됐다. 한국기자협회는 20일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제431회 이달의 기자상에 제주CBS 고상현 기자가 집중 취재한 ’효성 해링턴플레이스 제주 아파트 사업 비리 의혹' 단독.연속보도'를 지역취재보도부문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7편을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주CBS는 2019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시작한 사업이 민간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 등을 거치며 투자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이정철 신세계 부사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조성사업과 관련해 연내 행정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날 신세계 측은 인접한 동원개발에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울산시에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건축 인허가 착수를 목표로 제시했다. 신세계는 상권 변화와 건설비 상승, 오피스텔 수요 감소 등을 고려해 단독 백화점에서 동원개발
포스코이앤씨가 압도적인 수주 실적과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리모델링 정비사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2014년 시장 진출 이래 누적 46개 단지, 약 14조 3,000억원을 수주하며 리모델링 업계 최강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최근 3년간 수주액만 5조 4,000억원에 달한다.최근 1기 신도시 등 고용적률 노후 단지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은 규제가 까다롭고 사업 기간이 긴 반면, 리모델링은 인허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해 사업 속도가 훨씬 빠르다. 기존 건물의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걸림돌 제거에 나선다.금융감독원이 수도권 내 주거용 PF 사업장 325곳, 총 18만호 규모의 공급 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자금 조달 및 인허가 애로를 현장에서 즉각 해결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25일 송림청사 소나무홀에서‘2026년 제2차 대민업무 청렴실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2026년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계약 및 관리, 보조금 지원, 재·세정, 인허가 등 부패 취약 분야 대민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업무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소극 행정 및 불친절 응대 예방 교육 ▲계약·보조금 분야 주요 감사사례 공유 ▲부패방지·청탁금지·이해충돌방지 등 청렴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대민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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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
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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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삼산동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야간 순찰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7일 오후 8시 삼산동 일대에서 ‘WITH U 외국인 순찰대’ 5회기 야간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을 함께 돌며 안전 취약지역을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야간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이날 순찰에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비롯해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삼산동 지구대, 삼산동 자율방범대 관계
'공정'이라는 '가불기', 그 폭력적인 '위선'에 관하여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이 극우 여성 유튜버와 함께 출연한 영상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김예지를 두고 한 발언들이 머리속에 참 오래 남았었다. 유튜버는 "김예지는 XX 자기가...
대구경실련,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청문 절차 생략한 대구시의회 강하게 비판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 임명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한 대구시의회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정...
'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경산시, '경산시민상 수상자' 총 2명 선정...김종현·허진덕씨
김재욱 기자 = 경산시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신청한 가운데 ‘2026년도 경산시민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체육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