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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자치단체별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의 입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주거지로부터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까지 이격거리를 설정해 왔다. 이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간 부족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25일 북극항로의 실질적인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연구와 협력 중심 정책에서 한 발 나아가 실질적인 항로 활용과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국가전략을 심의·의결하는 ‘북극항로위원회’에 지방시대
농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김병원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의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김병원 방지법’으로 불리며,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조합이 취급하는 대규모 금융·자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2건의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인‘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차단’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2016년 3월 취임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
윤준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쌀값 안정과 가축질병 대응 대책 점검에 나섰다.윤 의원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쌀 수급 안정 방안’과 ‘가축질병 발생 및 대응 현황’에 대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삼석·송옥주·임호선·문금주·임미애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난 1월 발표된 ‘쌀 수급 안정 방안’의 이행 상황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함께 통합특별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3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광역행정통합지역에 있어 현행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통합시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한 선거구당 선출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임 의원 등 대표 발의자들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선거제도로 행정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하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중 어느 하나도 보장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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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중동상황에 편승한 시장교란행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TF회의에는 구윤철 부종리를 비롯해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이날 참석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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