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수수료나

의성군은 오는 17일까지 재해예방 사전 조치를 목표로 산지 전용 허가지를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우기 및 집중호우 전 산림의 절·성토로 인한 낙석이나 옹벽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곳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설치 완료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총 30개소, 풍력발전시설 2개소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조건 준수 여부, 공사로 인한 주변 배수불량, 토사유출, 사면붕괴 우려 여부 등이다. 또한 의성군은 점검 중 미흡한 부분은

정부가 국내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개척을 지원한다.국토교통부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다.‘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021년부터 국토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선정기준은 우리 기업의 진출과 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 국가 및 중점협력국가 등으로 유망국가에 대한 현지 심층정보를 활용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서 20만 가구 가까이 빠뜨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도 다시 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정정했다. 3만9853가구 늘어난 물량이다.착공 실적 역시 20만9351가구에서 24만2018가구로 수정했다. 실제보다 3만2837가구 적게 발표한 셈이다.특히 준공 실적은 무려 12만 가구가 누락됐다. 국토부가 수정해 내놓은 지난해

통영시는 올바른 마음을 직절하고 꿋꿋하게 실행하는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정신을 배우기 위해 체험교육을 실시했다.지난 25일부터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체험교육은 산청군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실시됐다.이번 교육은 신규임용자, 승진자, 계약·공사·인허가 담당자 등 40여 명의 공무원으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는 자기를 성찰하고 청렴을 실천하는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지 탐방, 전통선비 문화 체험, 청렴 강의 및 청렴 실천문구 만들기 등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데

의성군은 최근 복합민원 허가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스톱 허가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복합민원 허가처리 프로세스 △주요 허가 사례 △법령 개정 사항 △담당자별 현안사항 △집단 민원 및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묻지마 온라인 민원에 대한 대응 사례와 처리 방법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또 ‘복합허가 사전상담제’ ‘인허가 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다짐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이번 연찬회를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

경기도가 경기 안산시 선감항과 탄도항, 흘곶항을 비롯한 안산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부도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은 안산 대부도의 낙후된 3개 어촌과 어항 재생을 위한 것으로, 국비 104억 원과 도비 13억 원, 시비 31억 원 등 모두 1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도는 2021년 12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됐다. 2022년 1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1년여 간 실시설계, 인허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 1월 시행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경남도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0일간 거제시를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소극행정,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대형공사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각종 인허가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다.또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신청하면 감사반장이 판단하여 현장에서 즉시 신분상 구제를 결정하고 면책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끝난 후라도 지적된 사

성주군은 지난 19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건축사회대표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건축행정 건실화 및 청렴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 관계 법령 협조사항 안내 △최근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른 인허가 업무 절차안내 △건축 의제처리 협조 사항과 제도개선 방안 논의 △건축사 건의사항 청취 등 건축행정 발전과 건실화를 위한 제안사항과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의 현실적인 사안을 협의했다. 특히, 군민의 재산권 행

구미시는 지난 10일 교육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구미시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프로그램 심화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심화 과정에서는 가공장비의 종류와 기술,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세무실무, 인허가 절차 등의 심화이론과 케어 푸드, 소스 제품 개발 가공실습, 가공창업 선진지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6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총 8회, 32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김영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심화 과정을 통해 익히게 될 깊이 있는 지식과 가공 실습,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