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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풍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토론에서는 ▲대기
KB국민은행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7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지난 2023년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KB국민은행은 이 협약을 통해 매년 17억 원씩, 총 3년간 51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및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수행 중 소송에 연루된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경기환경운동연합, 시민 소송인단과 함께 16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내 LNG 발전소 6기 신설을 환경영향평가와 기후변화영향평가 없이 허가한 것에 대해 절차적 정의 상실과 탄소중립 정책 미이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LNG 발전소 조형물과 함께
울산지방법원은 뇌동맥류 수술 후 장애가 남았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가 뇌경색 및 좌측 편마비 등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남편 B씨와 함께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을 상대로 13억여원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후 장애연금을 지급한 연금공단도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추가 청구를 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수술 전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 중 혈류 확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의사가 주사기에 주사액이 없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충북 청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8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내원한 환자의 팔에 앞선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의 바늘을 찔렀다.복지부는 2023년 7월 A씨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4조 6항을 위
위메이드는 11일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에 따른 승소 판결을 받았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2' 판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액토즈 측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위메이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 승계는 적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한 부푼 꿈이 예기치 못한 분쟁으로 악몽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공사의 귀책 사유, 허위·과장 광고, 개인의 자금 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분양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법적 절차의 복잡함 앞에 많은 이들이 좌절한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분양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법적 개념은 크게 ‘해제’, ‘취소’, ‘해지’ 세 가지다. 용어는 비슷하지만 성립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달라,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제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폐기물 공장 관련 제2차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등에 따른 향후 법적·행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전풍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주시의 납공장 설립 불허 결정은 시민들의 간절한 뜻이 모인 값진 결과”라며 “오늘 제안된 여러 의견들이 향후 행정 절차와 소송 대응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토론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청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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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제주삼다수, 네이버 해피빈과 온라인 기부 캠페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대표 생수 브랜드 ‘제주삼다수’가 광복 80 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소비와 진정성 있는 나눔을 결합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적 기념일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로서의 정체성과 철학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3일 광복 80주년 추진단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고, 역사적 의미를 담은 한정판 라벨을 선보인 바 있다.이에 더해 사회적 나눔으로 의미를 확장한 참여형 기부 캠페인도 마련했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모금, 나라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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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형 재난 대비 18종 현장매뉴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신설된 35종의 재난유형 중 도에 적용되는 18종의 신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새롭게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가 제정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각 재난관리주관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체계화한 지
장기금리 상승에 수익률 곡선 가팔라져..."채권투자 시점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상승하면서 미래 금리 변화와 경제 활동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흐름은 단기적 경기 둔화와 재정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향후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장기물의 투자
제주시 도련동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8월 중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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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상장사 밀시티벤처스가 최근 발표한 수이 토큰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 5억달러 추가 조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시티 주가는 11.4% 하락하며 시장 우려를 반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밀시티는 지난주 4억5000만달러를 조달해 2억7600만달러 상당 SUI 토큰 7620만개를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자금 확보로 SUI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다.스티븐 매킨토시 밀시티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은 공식적인 SUI 트레저리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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