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경북 상주시의회는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한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8월 20일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 최민수 박사를 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했다.이번 위촉식은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실시되었다.위촉기간은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이며 자치법규 제·개정 시 쟁점 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관련 현안 검토, 시의회 관련 소송 수행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최민수 박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이 대통령 임기보다 길어질 경우 소송 대상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면서 국민이 승소하고도 다시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소송을 장기간 진행한 뒤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이번 문제는 지난 6월 24일 대법원이 한국납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온 옥산면 남촌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문제가 다시 지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시는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업체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지난 10일 홈페이지에 8월 30일 전국 회원 간담회의 질의응답 정리본을 올렸다. 27개 문답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녹취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리본 어디에도 피해 접수 건수나 대응 시한, 소송 착수 시점,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27개 답변을 관통하는 것은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마련하겠다는 미래형 서술이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적 대응에 관한 답변이다. 협회는 외부에서 진행되는 헌법소원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가 수집한 피해사례와 자료를 제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는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
미국 현물 ETF의 XRP 보유 규모가 올해 초 이후 두 배로 늘어 약 2억달러에 이른 가운데, 21셰어스가 지금 XRP를 사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제시했다. 11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21셰어스는 XRP의 미국 내 법적 지위 확정, 현물 ETF가 만든 기관 유동성, XRP 레저의 온체인 거래 규모, 제한된 공급 구조를 핵심 근거로 꼽았다.가장 큰 근거는 미국 내 법적 지위다. 리플이 지난해 8월 SEC 소송 절차를 마무리한 뒤 XRP는 미국에서 법적 지위가 명확한 몇 안 되는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당초 7일 오후 2시 열 계획 이었다.그러나, 지난 4일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불성립된 뒤, 재판부는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던 선고 역시 미뤄지게 됐다.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20분 변론기일을 열고 양 측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극심한 감정 소모를 동반한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담 중 하나는 기약 없이 길어지는 소송 일정이다. 통상적인 재판 절차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이어지며,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송을 매듭짓기 위해 전문적인 이혼소송 변호사를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일반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이혼소송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소요된다.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감정평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구 회장과 김 여사 측이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전 회장은 2004년 구 회장을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한 40대 여성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민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강제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직권으로 합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이번 사건은 40대 여성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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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서해구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 인천 1위 껑충
서해구 아파트 시장이 매매와 전세 모두 인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전주 대비 0.02%포인트 오른 것으로 17주 연속 상승세다.인천 아파트값은 지난달 10일부터 4주 연속 0.01%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이번 주 상승 폭을 확대했다.인천 9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해구가 차지했다.신설 지역인 서해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 반영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올
세종시, AI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 행안부장관상 수상
세종시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재난대응 플랫폼 ‘세종SIREN’이 행정안전부 주관 ‘제43회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을 11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린 이 대회는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활용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인공지능을 재난안전 현장에 적용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 사례로 선정됐다. ‘세종SIREN’은 세종시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가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생성형 인공지능를 활용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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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묻고 구청장이 답했다… 수성구 ‘청렴 토크콘서트’
대구 수성구는 지난 15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신규 임용·승진자 등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과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강의는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극행정 등 부패취약분야의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즉문즉답’ 시간에는 직원들이
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14차 방제 나서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제14차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 전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은 연간 3만그루다. 이 가운데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비율은 2022년 70%에서 2026년 40%로 감소하는 등 재선충병 피해는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가뭄 등 산림 생육환경의 변화로 솔껍질깍지벌레와 솔나방 등 일반 병해충 피해 비율은 전체 고사목의 약 60%까지 증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16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늘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은 경북의 21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초등학생 대상 종합 교육사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
서귀포예술의전당, 27일 낭만콘서트 ‘웃는 날 좋은 날’ 개최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오후 2시와 6시 대극장에서 2026 낭만콘서트 ‘웃는 날 좋은 날’을 개최한다.‘웃는 날 좋은 날’은 1980~90년대 코미디 전성기를 이끌었던 원로 희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억의 콩트와 만담, 토크, 개인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공연이다.김학래, 김정렬, 배영만, 김보화 등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익숙한 캐릭터와 재치 있는 입담으로 특별한 웃음의 무대를 선사한다.‘웃으면 복이 와요’, ‘유머 1번지’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을 떠올릴 수 있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
제주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도새기’를 통해 제주의 밥상과 농사,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펴보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설문대할망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제주민속생활사 기획전 ‘돗돗헌 이야기’를 열고 있다.설문대할망전시관이 제주인의 생활문화를 주제로 선보이는 연작 기획전 중 처음으로 마련한 전시는 제주에서 돼지를 길러온 역사와 마을 생활 속 역할, 근현대 양돈의 변화를 보여준다.제주돌문화공원 소장 자료와 국내 박물관, 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