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장애가 있는 전처를 돌봐온 60대 남성이 간병 부담과 말다툼 끝에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는 지난달 대구 달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전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3년 결혼했다가 2023년 이혼한 뒤에도 수년간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출 시 전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처방된 약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싸이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도로에 쓰러진 60대 여성을 두 번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사건에서, 유족이 운전한 경찰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은 지난 7월 3일 오전 0시 45분쯤 미추홀구 숭의동 이면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순찰차로 역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소속과 다른 관서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유족 측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A경장이 구속 송치된 가운데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경장은 지난 7월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경에게 적발됐다.A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남자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의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질러 축구장 5개에 달하는 면적을 태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명령했다. 다만 치료감호 청구는 A씨가 이미 스스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기각했다. A씨는 올해 1월 총 두 차례에 걸쳐 북구 명촌교 인근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와 동천강변 억새밭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범행으로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8㎞가량 운전하다가 적발됐다.A씨는 약 한 달 뒤 새벽 경북 경주에서 울산까지 14㎞ 구간을 또 음주운전했고,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로 가는 길에서마저 술에 취해 운전했다.9월 한밤중에는 면허취소 수치 0.08%를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인 낸시랭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새벽 3시45분쯤 강남대로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검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대물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낸시랭을 소환 조사해 음주를 시작한 정확한 시각과 운전 동선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
제주에서 불법으로 양식장 취수관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청은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경은 시공업체 대표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 업체는 최근 3년간 도내 양식장 12곳에서 수중에 설치된 기존 취수관을 철거 후 새로운 관로를 교체 설치하거나, 기존 취수관에서 추가 연장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는 공사 대부분이 수면 아래에서 이뤄져 발주자나 일반인이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3주전
6·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인천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 교육감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6월 도 교육감의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선거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 이외에 35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 300만원 상당의 식사 제공은 모 업체 대표 C씨가 선거사
속보=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트 대표 A씨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돼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도남동 연북로에 문을 연 J마트는 본관에 조립식 가건물을 연결했고, 2017년에 개관한 식품관에도 천막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창고나 천막시설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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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 수상
서울 동대문구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등 첨단기술을 안전·교통·복지·행정 전반에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6 국민공감대상 ‘스마트혁신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2026 국민공감대상’은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높인 지자체․기업․단체의 공감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구는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 돌봄 등 일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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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횡보·10월 돌파' 비트코인 10만달러 시나리오 나왔다
비트코인이 미국 중간선거 전 10만달러를 다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트레이더 윌 미드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가 강세 지속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윌 미드는 현재 차트 구조를 교과서적인 하이 앤드 타이트 플래그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9월 남은 기간 횡보한 뒤 10월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이 전망이 맞으려면 비트코인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큰 폭으로 올라야 한다. 다음 미국 연방 총선거는 202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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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전화는 긴급 신호…Z세대, 통화보다 문자를 택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게 예고 없는 전화는 일상적 안부 연락보다 긴급 상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문자, 이메일, 다이렉트 메시지, 음성메시지 같은 대체 수단이 늘면서 통화는 여러 소통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메리 제인 콥스는 스마트폰을 전화 앱이 들어 있는 컴퓨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문자나 이메일, 링크드인 메시지로도 충분히 연락할 수 있어 통화가 예전처럼 기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스마트폰의 상시 연결성도 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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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대구·경북 기초의회 최초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의회가 대구·경북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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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디젤 배출 저감법 예산 지원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가결했다. 18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하원은 이번 주 관련 법안을 343대 79로 통과시켰다.하원 결의안 2140호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 797조를 개정해 DERA 보조금 프로그램의 예산 승인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도리스 마쓰이, 켄 캘버트, 첼리 핑그리, 닉 랭워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2029 회계연도까지 매년 1억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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