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국민의힘은 아동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을 제명 처리했다.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같은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생산 공정과 관련한 내부 비위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검찰은 A씨가 공익
애견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견주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비교적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제주시는 구좌읍 송당리 중산간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한 50대 여성 농장주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제주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5마리의 말을 키우던 중 한 마리를 대형 망치를 이용해 불법 도축한 후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 공급한 혐의다.축산물위생관리법은 모든 가축의 도살과 처리는 반드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한다.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때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 세액을 탈루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청주의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가가치 세액과 소득세액 등 총 7억4천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변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번 판결은 앞서 법원이 내린 약식명령과 같은 형량이다. 강 전 대변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기존 약식명령 수준의 형을 유지했다.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이 방송 등을 통해 언급한 내용이 공적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만약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선고는 생중계된다.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100억원대 ‘로맨스 스캠’을 벌인 30대 부부 사기단에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6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뒤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딥페이크 기술로 생성한 가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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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빅밸류, 515만 페이지 데이터 AI에 개방...GEO 전략 본격 추진
데이터테크 기업 빅밸류는 전국 사업자·상권·의료 등 20개 카테고리에 걸친 약 515만 페이지 분량 데이터를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방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빅밸류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집중화·확산’ 투트랙 전략 가운데 데이터 저변을 넓히는 ‘확산’ 일환이다.회사 측에 따르면 검색 대신 챗GPT 같은 AI 답변으로 정보를 얻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AI에 잘 읽히는 콘텐츠에 대한 기업들 관심이 높다. 유통·커머스·금융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회사들이 자사 정보를 AI가 이해
자동차 사고, 9월 10일부터 나이롱 환자 걸러낸다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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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동지역 급수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행정 서비스 ‘우리동네 수호천사’를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민선9기 출범 100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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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무궁화동산 3곳 조성…김포 완료·의왕 2곳 추진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을 투입해 도내 3곳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 김포시 양곡오라니공원에는 무궁화 323그루를 심어 지난 5월 중순 조성을 마쳤으며, 의왕시 등 2곳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