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시도에도 서류가 송달되지 않자 일정 기간 게시한 뒤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을 거쳐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서울시 동작구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한 땅의 주인이다. 구청은 2020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A씨와 토지취득에 관해 협의하려 했으나, 보상계획

의료공백 사태 장기화로 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재 외국 의료인 면허만 가진 의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 3가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교포나 외국 의대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 경기지역 시민단체들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도민 행동을 제안했다.이들은 9일 오후 1시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3030실현 100만 도민 행동’ 선언문을 낭독했다.사회를 맡은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3030’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19년 대비 3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 도민행동을 의미한다”고 소개했다.김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으로 100명을 적어 내려던 울산대학교가 제출 기일인 30일 10명을 추가해 최종 110명으로 제출했다. 울산대학교는 이날 의과대학모집인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1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는 당초 40명원의 정원에서 정부로부터 80명이 증원된 120명을 배분받았다. 이후 정부가 배분받은 정원의 50~100% 수준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최소 80명에서 120명까지 정원을 선택할 수 있었다. 지난 29일 울산대는 75% 수준이 증원된 100명을 적어낼

용인시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0총선 당일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A씨를 고발했다.A씨는 지난 10일 관내 투표소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온 모친의 투표지를 빼앗은 뒤 투표관리관이 이를 회수하려고 하자 찢어 훼손한 혐의다.A씨는 투표소를 나서면서 사무원 B씨를 폭행해 투표소에서 소요, 교란한 혐의도 받는다.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모 정당 정책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29일 오후2시부터 4시10분까지 이뤄졌다. 양측은 130분간 차담을 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인사말을 주고받은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 대표가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정장 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 본격적인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말씀하시죠”라고 말했다.원고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언은 15분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의 작심 발언은 대부분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과 요구를 담았다. 공개 모두 발언 시간의

영천시가 지난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2024년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기문 시장과 나창식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장,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설계·시공 및 하자 관리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 위탁하기로 협의했다. 농업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8억을 확보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 공기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온실 냉·난방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팔기로 하자 북구의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22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08회 임시회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칠곡 및 성서 행정타운에 대한 매각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매각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칠곡행정타운 매각을 추진했으나 북구지역 주민들과 구의회 등의 반발에 보류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