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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그간 단호하고 적극적인 소송 지휘로 눈길을 끌었다.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변호인들에게 감치 선고를 내리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를 해 화제가 됐다.이는 한 전 총리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중형 선고로 이어졌다. 애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안산시는 지난 13일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시는 복잡·다양화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각종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재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근철 변호사, 김제헌 변호사 등 2명이다. 이들은 기존 임기 동안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 대응과 주요 행정 사안에 대한 법
대한민국의 이혼 풍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의 이혼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다투는 소송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산과 양육권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조정이혼’이 주목받고 있다.실제로 이혼 사건의 상당수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이혼 사건에 ‘조정전치주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해 조정이혼의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조정이혼은 조정조서를 통해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의이혼보다 법적 안정성이 높고, 재판이혼보다
신축아파트 하자 제대로 발굴·하자합의와 하자소송 신속 진행 등아파트하자 협상·소송, 성공으로 이끄는 세 가지 실전 포인트 제시아파트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하자합의와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이겼다, 졌다’로 나뉘지 않는다. 시공사와 협상하여 보수를 제대로 받거나 법원에서 인정받은 하자 보수비를 얼마나 온전히 회수하느냐에 따라 체감 성과는 크게 달라진다.법무법인 화담의 박영준 변호사는 “하자합의와 하자소송은 준비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갈린다”며 실무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1025표로 승패가 갈린 인천 동·미추홀구을 지역구 선거가 무효라며 남영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대법원 3부는 15일 22대 총선 때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에 출마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남 전 부원장은 5만7705표를 득표해 5만8730표를 얻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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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신호 켜졌다…최악 시나리오에 시장 '긴장'
베테랑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5만8000달러에서 6만2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가격대인 약 9만2400달러 대비 최대 37%에 달하는 조정이라고 전망했다.20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브란트는 최근 엑스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두 달간 형성한 상승 쐐기형 패턴을 근거로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상승 쐐기형은 가격이 두 개의 상향 추세선 사이에서 움직이지만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램리서치코리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 획득
램리서치코리아는 국제 무역 규정 준수 및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AEO 인증은 세계관세기구 기준에 따라 법규 준수도, 내부 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에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램리서치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자율준수 무역거
천안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충남도와 협력 방안 모색
충남 천안시는 22일 이종택 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실무진이 충남도청을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비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국장 등은 안호 산업경제실장과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을 차례로 만나 핵심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시가 중점 추진 중인 전략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충남도와의 체계적인 협업 체계 구축으로 광역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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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시민개헌넷과 간담회... “사회변화 반영한 단계적 개헌 추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만나 국민투표법 개정 및 헌법 개정의 시급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AI 기술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담아내기 위한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장집무실에서 ‘시민개헌넷’ 대표단을 접견했다. 시민개헌넷은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작년 9월 발족한 전국 단위 시민단체 모임으로, 과거 국민개헌넷의 활동을 계승하고 있다. “지방선거 계기로 단계적 개헌... 국민투표법 개정이 우선”우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AI 등 우리
“Q4 적자 전환…연간 매출·이익 감소” LG생활건강, 2025년 실적…채널 재정비·일회성 비용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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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오천피 천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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