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입니다. 하지만 획정은커녕 이를 논의할 기구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간을 지나 구성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제 관행입니다. 이해 당사자인 정치권에 결정 권한이 있어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이었다. 선거일 6개월 전으로 규정한 기간을 주목해야 한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최소한 들여야 할 시간이다.하지만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출마를 준비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분권개헌을 내세웠지만 시기 확정에 유보적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개헌 기대 효과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면서도 국민투표 시기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년 지방선거가 예정
“경남도 14조 원 예산 가운데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5%도 안 되는데 이럴 거면 경남도 예산을 전부 가져가서 국가가 하면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 의미가 없는 것이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9월 도청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 낮은 국비 지원율
정치개혁은 여러 열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을 대리할 더 나은 정치인을 만들 토양을 꿈꾼다. 정치혐오를 넘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권이 이뤄줄 것이라는 희망도 있다. 이를 정치 세력들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체계로 만들자는 게 정치개혁이다.정치권 안에서 정치개혁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불붙은 헌법개정 논의가 자취를 감쳤다. 국민투표 시기로 언급된 지방선거가 채 5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나서는 주체가 없다. 내란 이후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국회 권한 강화, 계엄권 통제 강화 등 개헌 관련 다양한 방안이 공론장에서 논의됐음에도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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