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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악용한 탈세 논란…이재명 정부 전면 재검토 착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25년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증가했다.일반은행 순이익은 16.2조원으로 시중‧인터넷 은행은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지방은행은 소폭 감소했다.특수은행 순이익은 7.8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 증가했다.‘25년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은 0.59%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자기자본순이익률은 7.93%로 전년 대비 +0.17%p 상승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광명시가 국제정세 불안에 대응해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497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명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러한 추경 규모는 애초 본예산 1조3471억 원의 3.7%로 이로써 광명시 올해 총 예산 규모는 1조3968억 원으로 늘어났다.시는 이번 추경에서 민생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에너지 비용 상승 및 수급 불안 대응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추경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연수문화원은 지난 24일 청학아트홀에서 제8대 손도문 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손도문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천 토박이로 도시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그동안 지내 온 문화행정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연수구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화원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연수구 지역문화를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손도문 원장은 ㈜비타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으며, 지난 25년간 인하공업전문대학과 인천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사단법인 인천아시아아트쇼 이사장, 인천문화재단 이
신도시 아파트 시장에서 광역교통망과 수변공원·대형 녹지, 행정·업무 기능까지 한 권역에 집적된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입지가 프리미엄의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동 편의성과 쾌적성, 직주근접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만큼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함께 몰리며 지역 시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희소성 높은 신규 분양에도 관심이 쏠린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주요 신도시 곳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광교신도시가 꼽힌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광교호수공원, 경기도청·경기도의회·수원고법·수원지법 등 행정·법조타운이 밀집한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이 영덕에 신규 원전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 국회의원은 24일 SNS를 통해 "오늘 오전에 의원실에서 한수원 김회천 신임 사장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원전 부지선정 관련하여 영덕 선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박 국회의원은 "영덕은 지난 2012년에 이미 천지원전 부지로 선정된 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산불 피해지역이라는 점, 향후 AI 데이터센터 등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추가건설이 가능한 확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5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1~12도, 낮 최고기온은 13~16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26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팜한농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병해충 방제와 작물 품질 향상을 동시에 고려한 4월 추천 제품 3종을 제안했다.먼저 ‘세티스 입상수화제’는 저항성 진딧물에도 효과가 우수한 전문 약제로, 빠른 약효와 긴 지속성이 특징이다. 작물 체내로 신속히 침투해 약제가 직접 닿지 않은 부위에도 효과를 발휘하며, 강우에도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아 장마철에도 안정적인 방제가 가능하다. 특히 진딧물이 약제를 흡즙할 경우 즉시 구침이 마비되고 섭식이 억제되는 작용기작을 갖고 있다. 수정용 꿀벌에 대한 영향이 적고 칠레이리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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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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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장 예비후보 합동토론회 무산…이충재, 불참 후보 강력 비판
전남 광양시지역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 4인 합동토론회가 일부 후보의 불참 선언으로 취소됐다고 25일 밝혔다.
협회는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4인을 대상으로 합동토론회를 추진했다.
하지만 두 명의 후보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번 합동토론회 불참 입장을 밝혔고, 협회는 내부 의견을 협의해 토
오영훈 도지사 측근 '관권선거' 의혹... 선관위 조사 착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도지사 측근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오영훈 제주지사 측근 전·현직 공직자가 개입된 '관권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제주mbc보도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장 “건설업계 위기 극복 위해 세정지원 총력”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74명 희생자 낳은 참사에…안전공업 대표는 "유족이고 XX이고" 폭언
74명의 사상자가 나온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인 손주환 씨가 일부 직원을 향해 폭언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다. 25일 SBS 보도를 보면, 손 대표...
고려산에서 바라 본 강화의 군락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춘분’이 지나갔다. 춘분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는 점점 길어진다. 엊그제 저녁까지만 해도 매서운 바람이 꽤나 심기를 건드렸는데, 낮에는 기온이 20도 가까이 오른다. 머지않아 봄꽃이 모습을 드러낼 기미가 보인다. 강화도에는 북산 일대의 벚꽃과 고려산의 진달래 군락지가 특히 유명하다. 매년 찾아오는 봄이 기다려진다. 2월 말, 꽃봉오리가 막 움트기 시작할 무렵 고려산에 올랐다. 꽃이 만개하고 초록빛 풀이 무성해지기 전, 마지막 겨울의 흔적을 보고 싶었다. 백련사 주차장에 차를 두면 진달래 군락지까지 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