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가업상속공제 악용한 탈세 논란…이재명 정부 전면 재검토 착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기업경영의 영속성은 살리되 제도를 악용하는 탈세는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특히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활용한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기준 설정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을 직접 점검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정 및 보완 필요성 검토를 지시했다. 단순한 사례 지적을 넘어 제...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X에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하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하반기 주택취득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밖의 대출'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는 설명이다.이에 임 청장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검증하고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퀄컴 테크날러지스는 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국내 두 번째 ‘스냅드래곤 X 시리즈 PC존’을 공식 오픈했다. 지난해 용산 아이파크몰점에 이은 두 번째 거점 확보로, 롯데하이마트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롯데하이마트 잠실점에 마련된 스냅드래곤 X 시리즈 PC 존에서는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수스, HP, 레노버, 에이서 등 주요 제조사의 스냅드래곤 X 시리즈 기반 온디바이스 AI PC를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다.스냅드래곤 컴퓨트 플랫폼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최장 배터리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의 근현대 도시 풍경과 시민의 삶을 기록한 인천도시아카이브총서 『인천, 그 시절의 조각들 1946–1954』를 발간했다.이번 총서는 인천 토박이이자 향토사 연구자로 활동해 온 김식만 치과의원 원장이 오랜 기간 수집해 온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수록된 사진들은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 한국전쟁 정전 이후인 1954년까지의 시기를 담고 있으며, 인천의 항만, 거리, 공공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 풍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특히 이번 자료집은 당시 인천에 주둔했던 미군이 촬영한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부
서울시는 전세 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임대인·주택 권리관계 정보를 분석해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천 건에서 3천 건으로 확대해 본격 시행한다.시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캠페인 ‘간병인 with Toss Bank’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간병인 with Toss Bank’는 토스뱅크가 임팩트비즈니스재단,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간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서비스인 ‘쉬운 근로계약서’를 출시하고 청소년, 시간제 근로자 비롯해 웹툰 보조작가와 간병인까지 근로계약 문화 조성을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5일 당내 공천 논란과 관련해 “편한 길을 버리고 이기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부에서는 갈팡질팡이다, 기준이 없다, 분란만 만든다는 비판이 있다”면서도 “현역과 기득권을 그대로 두면 조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경쟁력 있는 곳은 단수공천, 경쟁이 필요한 곳은 경선, 구조를 바꿔야 할 곳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며 “지역마다 맞춘 전략이고 정치를 바꾸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오라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예비후보는 25일 지역 주민운동 장소로 각광받는 애향운동장에 하우스형 터널을 설치해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강 예비후보는 "하우스형 터널은 강풍과 눈·비를 차단해 겨울철에도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최근 러닝을 중심으로 생활체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 체육관 대비 적은 비용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계절별 운영이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에너지와 석유화학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5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원유·나프타·LNG 수급 상황을 진단하며 "현재 나프타는 길어야 2~3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유 교수는 "나프타는 전체 소비량의 절반만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한다"며 "수입 물량 중 상당 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와야 하는데 차질이 생겼고, 중국도 수출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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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경산시는 18일 농업인교육관에서 축종별 협회장, 경산축협, 수의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이어지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심의회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
경북 칠곡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칠곡군은 3월17일 왜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칠곡경찰서, 칠곡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등 관내 기관·단체 70여 명이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고 제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의 일환으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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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한우 개량 팔 걷다
축산식품산업을 선도하는 팜스코가 체계적인 한우 개량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팜스코는 지난 16일 한국종축개량협회와 ‘한우 산업 발전 및 가축개량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 기반 구축을 위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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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한우’ 사용해 보니 ‘감탄’이 절로
우성사료가 한우사료의 명가답게 저메탄 인증사료 ‘감탄한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탄한우’가 현장에서 사용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성사료가 ‘감탄한우’를 개발하게 된 기술적 배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 그 기술적 배경은 ▲영양소의 재분배 ▲사료 원료별 메탄지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