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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이 기업업무추진비 대상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 대상에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재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에 대해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지출분에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기업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확대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자금 조달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며 증여·상속 중심의 ‘부모 지원형 내 집 마련’이 뚜렷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는 단순한 시장 현상을 넘어 조세 형평성과 세원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2조1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30대가 활용한 금액은 1조915억 원으로 전체의 50%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국세청이 펀드를 통한 해외 간접투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펀드가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국세청은 24일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사례’ 안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로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다.이들은 종합소득세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 신사옥 ‘글로벌 R&PD 센터’가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을 획득했다. 연구 인프라와 ESG 경영을 결합한 시설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30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한 글로벌 R&PD 센터가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LEED 인증에서 골드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LEED는 에너지 효율, 수자원 절감, 자원 순환, 실내 환경, 입지 등 건물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친환경 건축 기준이다. 골드 등급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인도 델리를 방문해 인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기관과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인도와의 품목분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대인도 품목분류 분쟁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건 접
중동 리스크에 유가·환율 동반 상승… 분양가 인상 압력 심화청약 경쟁률로 입증된 수요… ‘청주 푸르지오 씨엘리체’ 실수요 관심 분양시장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재차 상승하고, 환율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건설 원가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분양가 역시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최근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3.69로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8일 학산도서관 1층 코워킹 스튜디오에서 '올 상반기 가족회사 재직자 대상 AI 활용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단계별 교육 중 기초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인천대학교 I-RISE사업단과 산학협력단이 공동 주관하여 운영했으며, 지역 산업 현장의 AX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가족회사 임직원의 생성형 AI 실무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천대학교는 올해 상반기 교육을 기초➡중급➡고급의 단계별 로드맵으로 운영해,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제38회 정지용문학상에 원로작가 천양희 시인의 ‘말의 힘으로’가 선정됐다. 충북 옥천군과 지용회는 30일 “말이 가진 위로와 치유, 공명의 힘을 깊이 있게 담아내 언어의 본질과 시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1942년생인 천 시인은 1965년 현대문학 추천으로 등단해 60년 넘게 문단서 활동하면서 소월시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청마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1989년 제정된 정지용문학상은 해마다 뛰어난 시 한 편을 선정해 수여한다. 정지용 시인의 고
LG전자를 전통적인 가전주가 아닌 인공지능 인프라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냉각 설비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로봇·모빌리티·AI 데이터센터를 아우르는 피지컬 AI 협업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논리다.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생활가전과 전장 사업을 넘어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LG전자는 생활가전과 TV, 전장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받아왔지만, AI 산업 확산 이후 데이터센터 냉각, 자동화, 로봇 등 물리적 인프라
제주도민대이 유난히 붉은 제주의 4월을 지나 5월의 광주를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지나온 역사 속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제주도민대학 세계시민 아카데미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기획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저자인 이재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다. 국가 권력에 의해 시민의 기본권과 인권이 훼손되었던 역사적 사건을 돌아보며, 당시 현장의 기록과 증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달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되짚는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이 오늘날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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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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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한국노총 칠곡군청노조, 김재욱 국민의힘 칠곡군수 예비후보 지지 선언
김재욱 기자 = 4년 전 국민의힘 칠곡군수 후보 자리를 두고 다수의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당시 김재욱 예비후보를 ...
LG CNS, 1분기 영업익 19% 증가… 피지컬 AI로 성장 가속
LG CNS가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회사는 AI·클라우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피지컬 AI’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미래 동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30일 LG CNS는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149억9800만 원, 영업이익 941억9700만 원, 당기순이익 809억8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6%, 영업이익은 19.4% 늘었다.AI·클라우드 부문이 실적을 견인했다. 해당 부문 매출은 7654억 원으로 전년
대한항공, 스카이트랙스 5성 6년 연속… 글로벌 최고 항공사 위상 재확인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 서비스 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공항과 기내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린 결과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3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영국의 항공 전문 평가기관 스카이트랙스가 주관하는 ‘월드 에어라인 스타 레이팅’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5성 항공사’로 이름을 올렸다. 스카이트랙스는 1989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된 항공운송 컨설팅 및 평가 기관으로,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항공사를 대상으로 1성부터 5성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CJ그룹, ICLR 2026 논문 채택… 영상 맥락 이해 AI 공개
CJ그룹이 자체 개발한 AI 기술 논문을 세계적 학술대회에 올리며 기술 경쟁력을 공식 입증했다. 영상의 맥락과 이야기 흐름을 이해해 장면을 구분하는 기술로, 그룹 내 콘텐츠 사업 전반에 적용될 전망이다.30일 CJ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AI/DT추진실이 연구한 인공지능 기술 논문이 ‘국제 표현 학습 학회 2026’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ICLR은 딥러닝 알고리즘과 AI 학습 방식을 다루는 글로벌 학술대회로,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이번 논
LG유플러스, ‘U+tv모바일’ 출시… IPTV 경험 모바일로 확장
LG유플러스가 IPTV 이용 전 과정을 하나로 묶은 전용 모바일 앱을 선보이며 서비스 개편에 나섰다. 기존 모바일 서비스는 종료하고 새 플랫폼으로 전환해 TV와 모바일을 잇는 사용 경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30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IPTV 서비스 ‘U+tv’ 전용 애플리케이션 ‘U+tv모바일’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앱은 콘텐츠 검색과 정보 확인, 모바일 시청, TV와 모바일 간 이어보기, 리모컨 기능까지 통합한 IPTV 전용 모바일 서비스다. 이용자는 TV 앞에 있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U+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