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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오전 9시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휴전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휴전 합의 불발로 우리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후속협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는 하나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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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신규 외식업소‘대구로’등록 지원…공공배달로 판로 확대
대구 달서구는 신규 외식업소의 조기 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2026년 외식업소 스타트업 공공배달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영업 2년 미만 업소의 폐업률이 22.5%에 달하는 등 창업 초기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달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경산시, 담배사업법 개정(26.4.24.시행)에 따른 합동점검 실시
경산시는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경산시보건소,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함께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준수 정착을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지도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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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부녀회, 2025년 전국 시군구부녀회 종합평가 최우수
새마을지도자서귀포시부녀회는 지난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부녀회장 연찬회에서 ‘2025년도 시도·시군구부녀회 종합평가’ 시군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부녀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사업 추진 실적과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서귀포시부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김장 김치 및 도시락 나눔을 비롯해 무료 급식 봉사, 환경정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알뜰장터 개최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실천한 점에
인천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나서
인천시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에 나섰다.시는 5월 1일 ‘2026년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를 내고 22일까지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인 ‘비즈 OK’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MICE 관련업종으로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한 기업 중 2025년 말 기준 근로자 증가 수가 전년 대비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업체다.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개사 이내를
제주 건설 일용근로자 25만원, 건설기업 1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상공회의소는 다음달 29일까지 '제주 건설 일용근로자-기업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시행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노동자와 기업의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 1600명 이상 지원을 목표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지원 대상은 지난해 제주지역 건설현장의 월평균 근로일수가 10일 이상인 건설 일용근로자로, 현재도 제주 지역 건설현장에서
KB운용,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순자산 2000억 돌파
KB자산운용은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의 순자산이 2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해당 ETF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은 38.02%로, 올해 상장된 국내 액티브 ETF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확대와 시장 변동성 심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지난 1월 상장한 ‘RISE 코리아전략산업액티브 ETF’는 정부가 육성 중인 국가 전략산업 6개 분야, 이른바 ‘ABCDEF’에 투자하는
국세청 30명 조직 상위 2% 반열에 올라…특별승진 4명
국세청이 4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행정직 29명, 전산직 1명 등 총 30명이고, 이 중 특별승진은 4명이다.서기관은 국세청 약 2만1000명 조직의 상위 2%에 위치한다. 국세청은 중요업무임에도 기피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선호분야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균형 있는 관리자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승진인사의 특징은 ▲본청 승진비중 확대 ▲지방청 균형인사 ▲여성공무원 역대 최다 승진 ▲변호팀 근무 민경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