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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김 회장은 카지노 사업을 하는 시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는 2014년경 홍콩에 있는 카지노 그룹의 회장에게 카지노 사업권을 1200억원에 넘기기로 합의했다.세금을 피하고 싶었던 김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100% 지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내에도 회사 하나를 새로 세워 조세피난처에 있는 유령회사가 그 국내법인을 100% 지배하도록 했다.그 후 김 회장은 시리 주식회사가 카지노 사업권을 자신이 세운 국내 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을 포상함으로써 조직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성과 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2026년 4월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되었으며,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포상자 선정을 위
대구본부세관은 4월 27일 제49대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신임 이철훈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관세청 회의에 참석하는 등 곧바로 집무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8일에는 국립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한 후,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여행자 입출국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훈 세관장은 직원들에게 “마약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고, 지방공항 또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트래블테크 전문기업 트래포트와 OTA 특화 결제 및 운영 자동화 솔루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쿠콘이 보유한 국내 90여 개 금융기관 전용망 기반의 금융·결제 인프라와 트래포트의 GDS 기반 트래블테크 역량을 결합해 OTA 환경에 최적화된 통합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근 글로벌 여행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검색부터 예약, 결제, 발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끊김 없는
금융감독원은 4월 23일 15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내부 및 외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7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안건1: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공모펀드 투자위험 안내 방안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투자설명서가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 가능토록 개선될 필요성이 부각일반 금융소비자 119명 대상 Blind Test 결과, 투자설명서 분량은 많으나 위험 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대구 중구는 주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희망중구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중구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행정 아이디어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한국직업훈련평생교육원이 주거 환경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기술을 전수하는 ‘2026 정리수납 전문가 1급·2급 통합 교육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주거 관리 서비스 전문 기업인 유라이프와의 협력을 통해 기획되었으며, 단순한 수납 기술을 넘어 공간 컨설팅 전략까지 아우르는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본 과정은 정리수납의 기본 원칙과 고객 응대 서비스 매너를 시작으로 거실, 주방, 옷장, 아이방 등 각 주거 공간별 특성에 맞춘 실전 수납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가구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30일 팁스타운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벤처투자 활성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5대 금융그룹의 자본과 역량을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연결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의 도약을 앞당기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 회장과 한국벤처투자, 기
고성군은 갈모봉 자연휴양림 내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체험형 산림휴양 공간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성의 새로운 랜드마크…고성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고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월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에 착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관광·휴양·레포츠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핵심은 기존의 정적인 산림휴양 기능에 활동성과 체험 요소를 더해 갈모봉 자연휴양림의 활용 폭을 넓히는 데 있다.갈모봉 자연휴양림은 이미 고성의 대표 자연휴양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이란 발전소 등 민간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 폭격 시한을 또 하루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별도의 설명 없이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라고 게시했다.이는 핵심 인프라 공격을 유예하며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시한을 당초 예고한 6일에서 하루 하루 더 연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트루스소셜을 통해"화요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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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예천의 화합, 경북의 열정으로 피어난다 제28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 ‘카운트다운’
안동시는 23일 도․시․군 관계자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폐회식 운영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 성화봉송 연출 방안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경북도청 이전 10주년을 기념하고, 안동과 예천이 역대 처음으로 공동 개최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어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원포인트 레슨 엄지척... "우리도 국가대표 될래요"
충북도내 축구 꿈나무들이 현역 프로 축구선수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미래의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는 특별한 교육의 장이 펼쳐졌다.충청타임즈가 주최하고 충북청주FC가 주관한 ‘2026년 충북청주FC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이 지난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도내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현역 프로선수들로부터 이론과 실기를 직접 배우며 축구에 대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현장에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생 79명과 이들을 응원하는 학부모, 충북청주FC 소속
해양환경공단, 2026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착수
해양환경공단은 정부의 범국가적 재난 예방 정책에 발맞춰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단 내 주요 시설물과 선박의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공단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경영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고
봉화군 - 자살유족 자조모임 “메아리”운영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23일 산림치유원에서 치유장비 체험과 나만의 컵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자살유족 자조모임 진행하였다. 자살 유족 자조모임은 자살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를 잃은 유족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서적 지지와 회복을 도모하는 모임이고 고립감과 낙인을 완화하고 애도 과정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청주시,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 조성
충북 청주시가 미원별빛자연휴양림에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했다.시는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미원별빛자연휴양림 내 카페·식당 공간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세미나실, 미팅룸, 사무공간 등이 갖춰졌으며, 청주도시공사가 운영을 맡아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식 개장은 휴양림 개장 시기인 7월께다.앞서 2024년 시는 민간 휴양림인 ‘동보원’을 95억원에 매입한 뒤 24억8000만원을 들여 도로 조경 등을 정비해 미원별빛자연휴양림으로 새단장하고 있다.시는 휴양림과 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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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일전 앞둔 세르지우 제주SK 감독 "어린이 팬들에게 기쁨 주고 싶다"
지옥의 5월, 2주 동안 5경기를 치르는 제주SK의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이 2일 "어린이 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며 승리의 의지를 다졌다.세르지우 감독은 이날 전북현대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현장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세르지우 감독은 "저는 항상 선수들에게도 말하듯이 한 경기, 한 경기 씩 준비할 예정"이라며 "전북전에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경기들이 오늘 경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 인천전을 분석해봤지만,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만 보
괴산 불정농협 금융사기예방 합동 캠페인
충북 괴산 불정농협은 불정파출소, 불정면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합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 의심전화는 즉시 끊고 검찰·금융기관 사칭 주의,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등 금융사기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장용상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니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정동영, 헌법보다 김정은 교시 우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라며 "정 장관의 인식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의 뜻을 밝혔다.장동혁 대표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분단이 평화적이고 친북이 안보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고,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라고 부르자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보다 김정은의 교시가 우선이다"라고 꼬집었다.장 대표는 "이런 사람이 한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민주당과 국힘, 현역 인천시의원 36명 공천 마무리
6·3 지방선거룰 앞두고 각 정당의 인천시의원 후보 공천이 사실상 끝나 현역인 제9대 인천시의원 40명의 거취가 결정됐다.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제9대 현역 시의원 40명의 당적은 국민의힘 2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조국혁신당 2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 중 인천시의회 의원선거에 재출마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0명을 합쳐 24명의 공천이 확정됐고 조국혁신당과 무소속은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2~3명이 시의원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있다.조국혁신당 소속은 신학용 국회의원 탈당 때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나온 나상길(부평
영종봉사단, 영종하늘도시 입구 도로변 꽃단장
'우리 동네 가꾸기'를 위해 모인 영종봉사단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1일 영종하늘도시 입구 도로변을 꽃단장했다. 이날 학생들은 주변 환경 정화로 터를 닦았고, 예초기 팀이 풀을 정리하자 삽과 곡괭이를 든 장정들이 깊게 구멍을 팠다. 그 위로 식물 성장을 돕는 혼합토가 채워지고 나서야 비로소 꽃들이 자리를 잡았다.도로변은 '예단카페' 정재학 대표가 기증한 칸나를 주축으로 백일홍, 천일홍, 메리골드가 조화를 이뤘다. 정 대표는 직접 현장에서 식재 지도를 맡았다.칸나는 키가 1~2m까지 높게 자라는 대형 숙근초로, 잎이 무성하게 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