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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한 ‘환치기’ 조직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귀화 베트남 여성 3명과 베트남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가상자산인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불법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송금 및 영수한 거래 건수는 7만84
이명구 관세청장이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영업소를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로 환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환전영업자와 관세청 내 환전영업자 관리 담당 직원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올해부터 고위험 환전상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저위험 환전상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서면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원화된 환전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우 업체 간 경쟁으로 환치기 송금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 금액 규모가 4,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하고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업체들이 위반한 유형은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베트남 환치기 국제조직을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한국-베트남 간 송금·영수를 대행했으며, 그 규모는 3년간 총 7만8489회, 9200억원 상당에 달한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가치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 가상자산으로, 이러한
이른바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6년간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13조2천424억원에 달했다.연도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금액은 2020년 7천189억원에서 2021년 1조3천495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조3천346억원으로 급증했다.2023년 1조8천62억원,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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