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청사 대강당에서 이민국 주무관을 2025년 ‘6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이민국 주무관은 가전제품 프리미엄 전략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고, 210억원 상당을 자진납부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으뜸이’로 선정됐다.이와 함께, ‘6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러시아 수출통제 대상물품을 요건 비대상 세번으로 불법 수출하려 한 업체를 적발한 천안세관 황찬호 주무관이 선정됐다.심사분야 으뜸이에는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질의인은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사업자로 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6일 서귀포시가족센터에서 도내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 ‘트멍트멍 배우는 경제교육’을 실시했다.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중심의 경제교육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사고력과 기초 경제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부모를 대상으로는 ‘우리 가족 재무설계’와 ‘내 아이를 위한 경제교육’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자녀들에게는 ‘용돈관리 왕’ 보드게임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프로
2025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 가 오는 7월 개최된다.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6년 제주 전역의 문제로 확대되며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확대돼 이어져 온 대행진이 27일 올해 11회 개최를 알렸다."2025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ᄀᆞ찌글라!'"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기동함대사령부 창설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출발, 난개발로 위협받는 송악산과 알뜨르 일대를 지나 한림과 애월을 거쳐 제주시에서 생명과 평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문화제로 마무리 될 예정이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700조 원에 이르는 나라 예산의 핸들을 잡는다.이소영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로 지명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구성되는 첫 번째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이번 2차 추경안뿐 아니라 7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책을 맡는다. 국회 예결위는 국가 예산 편성의 최종 관문으로 예산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상설특별위원회다.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해 예결위 운영과 여야 간 협의, 예산 심사 과정을 총괄하는 실질적 조율자 역
AI 기반 정책 기술 스타트업 코딧은 아시아 최대 글로벌 혁신·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 서울’에서 AI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코딧은 AI를 활용한 실시간 정책 분석 및 자동 요약 기술을 통해 ‘정책 대응을 위한 AI 에이전트’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702개 신청 기업 중 30개 기업만이 선정된 ‘제3회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수상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며, 2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코딧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표 서비스인 ‘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하나금융그룹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다자녀 출산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출산 축하 행복상자’ 지원 사업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마무리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후속으로 기획됐다. 전국 100개 하나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30만원 상당의 행복상자를 제공한다. 행복상자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가 담긴 ‘바우처형’, 신생아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육아용품형’ 등으로 준비됐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부터 1.3명 미만으로 떨어지며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1층 휴게공간이 ‘하늘바다마당 쉼터’로 새단장돼 26일부터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됐다. 옹진군과 수도권기상청이 협업을 통해 이뤄냈다.하늘바다마당쉼터는 덕적도 능동자갈마당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탁 트인 하늘과 푸른 바다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휴식처다.또 이곳에 덕적도 관광지도 및 지역현황 안내판도 설치해 덕적도의 위치, 면적, 인구, 행정구역 등 기본정보와 능동자갈마당, 서포리해수욕장, 산림욕장, 트레킹 코스, 캠핑 및 낚시 명소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현장에는 기상실황판이 설치되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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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친윤 장예찬도 '포기'?…"尹, 출석해서 조사에 협조해야…갈등 더 키우지 않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친윤계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협조해야 한다...
"강원 농업기술원,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수경재배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실증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기술원은 3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를 2024년에 완공했으며, 현재 실증센터에서는 순환식 수경재배 연구과 함께 실습형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기술의 그늘...비료 배액이 수질오염으로 작용수경재배는 1990년대부터 국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된 대표적인 시설원예 기술이다. 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장해를 피하고, 수량과 품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도내 수경재배 농가는
봉화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경북서 다섯 번째
봉화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이는 경상북도 내에서는 다섯 번째 사례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표로, 아동의...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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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딧, 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서 AI 혁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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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은행대출 연체율 전국 두 배 넘었다...대출도 증가 전환
제주지역 은행권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 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은 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가계대출도 석 달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다.내수 침체와 관광산업 부진이 길어지면서 취약차주와 도소매.음식업 등 서비스업 관련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7일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8%포인트 오른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연
초저출산 극복, 하나금융 ‘행복상자’로 힘 보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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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호우 피해, 선제적 대비하면 안심, 방심하면 재난”
여름철 호우 피해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안심, 방심하면 재난이다.제주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시설 긴급 점검·정비 영상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장마가 시작되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단시간 침수 피해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안전교통국장, 도시건설국장, 26개 읍·면·동장이 참석해 집수구, 우수관로 등 주요 배수시설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