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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세계 최강 ‘K-양궁’이 안방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한 번 위력을 입증했다.김우진, 김제덕, 이우석으로 구성된 한국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10일 광주 5·18민주광장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결승에서 미국을 6-0으로 완파하고 금메달을 따냈다.이로써 한국은 2021년 양크턴, 2023년 베를린 대회에 이어 이 종목 3연패를 달성했다. 김우진-김제덕-이우석 조는 지난해 파리올림픽 단체전 우승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에 올랐다.결승전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지하 공사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2공구 현장에 대한 경영진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상하는 가운데, 정부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조기 정착 정책 추진에 발맞춰 기존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2025년도 산악인의 날 기념식을 9월11일 오후 5시 서울 왕십리역사 디노체컨벤션에서 '2025년도 산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4회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산악인의 날은 1977년 9월 15일 故고상돈 대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날을 기념해 대한산악연맹이 제정한 날이다. 또한, 산악인의 날이 지닌 특별함을 기리기 위해 2000년부터 '대한민국 산악상' 시상식을 개최해 분야별로 우수한 업적을 이루어낸 산악인이나 산악단체에 '대한민국 산
충남지역 초·중·고교 23곳의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10일 충남교육청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도내 155개 학교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을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23곳에 달했다.지역 별로는 천안, 논산, 당진, 부여, 홍성 각 3곳, 보령, 예산, 태안 각 2곳, 계룡, 청양 각 1곳이다.이들 학교 가운데 천안 성거초와 당진 당진초는 ‘즉시 교체’ 대상 학교로 분류됐다.두 학
2025년 MG새마을금고 울산 중구·울주군 이사장협의회가 마련한 파크골프 어울림한마당이 10일 동천파크골프장에서 열렸다.김영길 중구청장, 박경흠 중구의장, 이성룡 시의회의장 등 내빈과 선수단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동환 고양시장이 9일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방문해 고양시 산업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드레스덴에서 시 관계자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을 방문한 데 이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상생 협력 및 투자 유치 기반 강화에 나섰다.먼저 반도체 3D 박막 계측 및 품질 관리 기업인 칩메트릭스를 찾은 이동환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을 설명하며 고양시를 거점으로 하는 반도체·나노소재 장비 및 부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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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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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과거와 현재·문화와 외교·역사와 미래를 잇다
한 벌의 옷에는 한 문명의 수천 가지 전통이 담겨 있다. 한복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정체성, 예술성, 그리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기록이다. 수세기 동안 한복의 색은 권력과 신분을 나타냈고, 무늬에는 번영과 건강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날 한복은 K-드라마부터 세계 정상회의, 그리고 코첼라의 글로벌 무대까지 뿌리와 혁신,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르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라의 고도 경주와도 닮아 있다. 경주는 오랜 사찰과 유적, 전통이 오늘날의 정체성을 형성한 도시다.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이곳 경주
중진공, 실효성 있는 中企 정책 지원 모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포항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포항철강공단 내 아주베스틸㈜에서 경북동부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산업 침체와 통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동부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 포항상의 김구암 사무국장과 아주베스틸㈜ 박유덕 대표이사를 비롯한 지역 중
울진 푸르미작업장, 표고혼합곡 출시
울진군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푸르미작업장에서 표고혼합곡인 ‘건강한 미’를 출시했다. 전국 최초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이 제품은 생토미, 찰흑미, 찹쌀, 표고밥알로 이루어진 혼합곡으로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울진에서 생산되는 울진생토미를 이용해 푸르미작업장 내 가공시설에서 직접 생산된다. ‘건강한 미’는 씻어나온 쌀 형태로 물만 부어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항암 효과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푸르미에서 생산되는 표고혼합곡 세트는 울
8월 취업자 16.6만명↑…건설·제조업·청년층 고용한파 지속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 6000명 늘며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건설업은 15개월째,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며 부진이 지속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했고, 구직 활동을 중단한 30대 ‘쉬었음’ 인구는 8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4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같은 해 12월 5만 20
경찰청·경북경찰청,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주서 기동 경호 훈련
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켄싱턴리조트와 보문단지 일원에서 전국 시·도청 모터케이드 요원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대비 기동 경호 훈련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APEC 정상회의 개막을 50여 일 앞두고 외빈 차량 호송과 이동 동선을 빈틈없이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 요원들은 행사장 주변 주요 도로에서 반복 숙달 훈련을 진행하며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어 10월 중순부터는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교통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야외훈련을 실시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