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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코리아데일리 이바다 기자]컴투스는 오는 25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 2025’ 참가를 앞두고 신작 ‘도원암귀 크림슨 인페르노’의 부스 디자인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부스는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멧세 일반 전시장에 마련되며, 작품의 핵심 콘셉트인 강렬한 레드·블랙 컬러와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입체적으로 구현해 현장 관람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할 예정이다.부스 내에는 출시 전 신작을 최초로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 섹션이 마련된다. PC와 모바일 버전을 모두 시연할 수 있도
김만식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마케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현재 상용화된 가장 최신의 무선인터넷 규격은 Wi-Fi 7이다. Wi-Fi 7에 대응하는 콘솔 게임기, 노트북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Wi-Fi 6가 주류이고 수 년이 지나야 Wi-Fi 7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실제 사용 측면에서 봐도 Wi-Fi 7 기기를 사용 중이면서 Wi-Fi 7의 높은 성능이 요구되는 VR 스트리밍, 대용량 파일 전송 등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Wi-Fi 6로도 충분히 쾌적한 무선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리뷰에서
지난주 저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북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한 ‘2025 서울교육+플러스 학부모 공론장’입니다. 단순한 의견 청취 자리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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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화학사고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전국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대상으로, 실제 각 기관에서 대응한 화학사고 우수사례 중 사고의 난이도와 현장소통, 효과성, 확산성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서면심사 후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최우수 사례를 선정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서울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필요성을 위한 취지다.행사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공급 안정화 방안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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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한마음문화축제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9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애인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코스모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행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지사의 축하 동영상을 시작으로 5개 단체 소개와 김남철연합회장의 활동 사항이 각각 동영상으로 보고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동해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시각, 농아, 신체, 척수, 그리고 지적발달장애인 등 동해시 5개 장애인 단체가 힘을 모아 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축제 가 9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시민회관과 광명시민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는 온 가족이 ‘놀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패밀리 환경축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교육 민관협력사업인 ‘놀탄벨트 프로젝트 :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의 일환으로 열리는 는 시민행동 놀탄이 주최하고, 놀탄벨트TF단, 놀탄학교, 광명문화재단, 한국어린이집총연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도시제조허브가 볼트앤너트와 함께 기술창작실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술창작실 개방을 통해 서울도시제조허브와 볼트앤너트는 소공인·스타트업·예비 창업자·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첨단 제조 장비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창업을 고민하거나 제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및 기존 창업자에게 관련 안내까지 함께 제공한다.기술창작실은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의류봉제 등 서울 주요 도시제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제작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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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통영시내버스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 감사 결과는 문제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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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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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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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 2025] 용산에서 즐기는 'AV 마니아' 위한 축제
국내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오디오/비주얼 기기들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홈시어터 제품이나 스피커들은 매장을 방문해서 시연하는데 한계가 있다. 넓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과 제품을 구매해서 거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AV 제품군에 관심이 있다면, 9월 5일부터 7일까지 용산 드래곤시티 앰버서더 호텔에서 진행되는 'KALS 2025'에 주목하자. 홈시어터 커뮤니티 DVD프라임과 오디오 커뮤니티 '두근두근오디오'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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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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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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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존 주의보 5년 새 2.3배…“수도권 사회적 비용 연 5000억원”
수도권 오존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조기 사망자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천은 산업 구조상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비중이 높아 맞춤형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태 건강영향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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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단속 처분보다 행정지원 선행 필요
공동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등 홈네트워크 해킹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과 처분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행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0일 오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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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공직 채용 정보의 장 2025 공직박람회
10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공직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체험부스를 살펴보고 있다.경기도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이번 공직박람회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0여 개 기관이 참가했다.오는 15일에는 부산에서 공직박람회가 잇달아 개막한다. /전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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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방 서담재에서 상영된 여성노동운동 영화 '열개의 우물'
21분전
책방서담재가 9일 인천 여성노동운동을 다룬 의 김미례 영화감독과 의 홍미영 총장을 초대, 영화상영회를 가졌다.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와 호흡하며 연대의 삶을 일궈온 안순애, 홍미영, 유효순, 신소영, 김현숙 씨의 인생에 대한 헌사를 담았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여성 운동의 저력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출연자중 한명인 안순애는 동일 방직에서 연이어 여성이 지부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노골적인 방해를 해나가던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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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ITS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신영대·윤종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능형교통지역발전협의체가 주관했다.협의체 공동의장을 비롯해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환영사에서 공동주최 의원들은 “지능형교통체계는 국민 안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