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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24세 장소희가 강원도 평창 휘닉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주공항렌트카 KLPGA 드림투어 14차전'에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드림투어 첫 우승을 차지했다.악천후로 인해 36홀에서 18홀로 축소된 이번 대회에서 장소희는 보기 없이 버디 8개만을 기록하는 완벽한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최종 합계 8언더파 64타로 128명의 참가선수 중 정상에 올랐으며, 우승상금 1,050만원을 획득했다.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장소희는 "올해 처음 드림투어에 출전하게 됐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SK하이닉스와 AI 서비스 성능과 효율 혁신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SK하이닉스의 최신 하드웨어를 적용하고 데이터센터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병행함으로써 AI 서비스 응답 속도 향상과 서비스 원가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계획이다.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으로 서비스 운영 비용 절감과 응답 속도 최적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GPU 성능을 뒷받침하는 메모리·스토리지 효율은 AI 경쟁력의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협력을 통해 SK하이
21분전
책방서담재가 9일 인천 여성노동운동을 다룬 의 김미례 영화감독과 의 홍미영 총장을 초대, 영화상영회를 가졌다.영화는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와 호흡하며 연대의 삶을 일궈온 안순애, 홍미영, 유효순, 신소영, 김현숙 씨의 인생에 대한 헌사를 담았다.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 여성 운동의 저력에 대한 존경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출연자중 한명인 안순애는 동일 방직에서 연이어 여성이 지부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가 노골적인 방해를 해나가던 1978년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선 기차여행 상품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부산 부전역을 출발,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을 당일 또는 1박 2일로 여행한다.특히 다양한 연령대 수요를 고려한 감성체험, 자연관광, 전통시장 방문 등을 결합하고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기획됐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한다.한편 동해선 개통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11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로 유입된 인원은 약 25만명이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경찰이 함께 방송한 출연자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공범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
한국부동산원은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 260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현재 지구는 온난화를 넘은 가열화 시대다. 이런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하지 못해 하수도로 집중되며 처리 용량 초과 등 내수·외수 침수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지선관로 강우설계빈도는 10년→30년이상, 간선관로와 빗물펌프장은 30년→50년이상으로 상향했고, 서울특별시는 100년으로 상향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강한 빈도의
경기 성남시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 그린·안전 버스정류장 쉼터’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냉·난방과 공기청정 및 무선충전을 비롯해 와이파이 시설과 ...
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SK하이닉스는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자사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시험하며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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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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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7%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한국갤럽]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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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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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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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20 축구대표팀, 칠레 월드컵 향해 출국...이창원호 21명 최종 명단 확정"
2025 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할 남자 20세 이하 청소년 대표팀 최종명단을 확정하고, 8일 대회 장소인 칠레로 출국한다.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0 대표팀의 21명 최종명단에는 AFC U-20 아시안컵에 출전했던 주축 멤버 10명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안컵 이후 진행된 소집 훈련과 해외 친선경기에서 두각을 보인 선수 11명도 합류했다.소속팀별로 보면 K리그1에서 9명, K리그2에서 10명이 발탁되었으며, 용인대 김호진이 유일한 대학 선수다. 해외파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세에서 활약 중인 김태원 1명이다. 연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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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한국부동산원은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 260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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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MD 활용 유통점프업 시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D를 활용한 유통점프업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꿀, 닭갈비 밀키트, 유산균 제품 등 강원도의 우수 식품과 특산품을 생산하는 8개 기업이 참여했다.MD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제품 특성에 적합한 유통 채널을 발굴하고 온라인몰과 대형 유통사,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처 입점을 지원한다.강원자치도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들의 입점 실적과 매출 변화를 추적 관리하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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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오존 주의보 5년 새 2.3배…“수도권 사회적 비용 연 5000억원”
수도권 오존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조기 사망자와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인천은 산업 구조상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비중이 높아 맞춤형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태 건강영향특성화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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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ITS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신영대·윤종군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지능형교통지역발전협의체가 주관했다.협의체 공동의장을 비롯해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환영사에서 공동주최 의원들은 “지능형교통체계는 국민 안전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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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2025년도 제2회 추경 4조 66억 원 확정
수원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1회 추경 대비 3654억 원 증가한 규모다(일반회계 365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