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지난해 부산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국세청 심판청구 처리대상 779건 중 634건이 처리됐고, 이 중 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3.1%이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은, 2018년 24.6%, 2019년 31.6%, 2020년 32.8%, 2021년 56.7%, 2022년 14.7%, 2023년 11.5%, 2024년 13.1% 등 2018년부터 계속 상승하던 인용율은 2021년 정점 이후 낮아지다가 지난해 약간 상승했다.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에서 뿌리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용 전기료가 급등한 가운데, 뿌리업종의 전기료 비중 및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전기료까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뿌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묻고자 실시됐다.조
오는 9월1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장부 등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제이행금 제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세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상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1일 평균 수입금액의 0.1~0.2%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세법에서는 상당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했고 6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정비되면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됐다. 다만 실무 적용에 반드시 필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전답변 했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로부터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다른 경로당을 양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 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회원수 뿐 아니라 회비 기여에서 타지방회에 비해 월등한데도 서울회가 그동안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서울회원 권익 되찾는 합당한 요구를 지속해 나가겠다.”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32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회의 위상에 맞는 요구를 한국세무사회에 요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회장은 총회 인사말에서 “독자 회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대상 부지와 건물을 검토했으나 서울회에 어울리는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기 힘들었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회관확충 기금은 서울회관 마련에 사용되도록 세무사회
제주 도심에서 25층 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소규모 재건축과 행복주택 등 공공 공동주택에 우선 적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43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62건과 동의안 41건, 건의안 1건, 예비비 승인 6건, 의견제시 2건을 심의·의결했다.도시조례 개정안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를 담았다.도심지의 건축물 층수는 기존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되지만, 우선 소규모 재건축과 LH 등에서 시행
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재입찰을 통한 장기 운영권 확보에 나선다. 앞으로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영등포점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은 불안정한 계약 기간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개점한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본점과 잠실점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 점포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8년 정부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오늘 GTX-A 구성역 서측 5번 출입구 공사 현장을 찾아 오는 30일 사용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 현황점검에 나섰다.이날 이 이사장은 “구성역은 그간 수인분당선 1~3번 출입구와 GTX-A 4번 출입구만 운영돼 역 접근이 어려운 서측 지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HD한국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1조3963억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선박 건조 계약을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건조는 자회사 HD현대삼호가 맡아 2028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계약을 포함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총 76척, 약 14조2496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 180억5000만 달러의 58.2%를 달성한 셈이다.올해 수주한 선종은 LNG 운반선
항공·방산 전문 기업 한국항공우주가 1조394억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에 'A350' 및 'A320neo' 엔진 부품을 12년간 납품하는 장기 계약이다.27일 공시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는 콜린스에어로스페이스와 오는 2036년까지 12년간 총 1조393억7139만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3.8%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지역은 미국이며, 대금은 송장 발행 후 90일 이내 지급되는 조건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내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이·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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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가정형 위(Wee)센터 실무직원 연합 연수
인천시교육청 가정형 위센터 3개 기관은 지난 20일 화도진도서관 교육장에서 ‘직원 역량 강화 연합 연수’를 실시했다.위기 학생을 현장에서 돕는 실무자들이 지속적인 정서 노동과 긴장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고, 자기 돌봄 역량을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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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윤석대 사장, 홍수기 맞은 소양강댐 실전 대응 태세 점검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7일, 본격적으로 홍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소양강댐을 방문해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장마와 시공간적 예측을 벗어나는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추진됐다.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두 달 전부터 전국 댐 현장 시설물 안전 일제 점검 및 전사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 준비를 해왔다.이달 24일에는 윤석대 사장 주재로 전사 재난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안전 대응 총력 체제로 전환했다. 윤 사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빈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GTX-A 구성역 5번 출입구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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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골라니 애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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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이 서울 영등포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 취소를 신청하고 재입찰을 통한 장기 운영권 확보에 나선다. 앞으로 대규모 리뉴얼을 통해 점포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영등포점 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이번 결정은 불안정한 계약 기간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웠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 기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개점한 국내 첫 민자역사 백화점이다. 본점과 잠실점에 이어 그룹 내 세 번째 점포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8년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