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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지금 왜 규제 개혁인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7계단 내려앉았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69개국 중 지난해보다 낮은 27위에 자리했다고 한다. 한국이 국가경쟁력 발표에 포함된 1997년 이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IMD는 매년 각국의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역량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에는 지난해 기준 통계와 올 3~5월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반영했다.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부산세관은 9월 3일, ‘2025년 9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해공항세관 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도훤, 고경호 주무관은 홍콩發 기탁 수하물을 검사하면서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해 밀수입하려던 메스암페타민 30.6kg을 적발하고, 해외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했다.이번 적발은 김해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로 사전정보 없이 X-RAY 판독만으로 밝혀낸 성과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정현식 주무관은 마약 밀수 신고 홍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AI 서비스’가 출시 약 100일 만에 누적 이용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새롭게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AI 기반 고객 서비스의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카카오뱅크는 현재 두 가지 대화형 AI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권 최초로 대화형 검색 서비스인 ‘AI 검색’을, 6월에는 국내 유일의 생성형 AI 기반 금융 계산 서비스 ‘AI 금융 계산기’를 선보였다. AI 검색은 카카오뱅크 상품 정보부터
조달청은 9월 10일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가수 정인과 함께 ‘마음조달’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사연을 조달청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수 정인의 따뜻한 음색으로 시작된 무대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이어 정인과 백승보 조달청장은 마음조달로 접수된 사연을 직접 소개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무대에서는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계시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를 시작하신 아버지의
엔씨소프트)는 10일 자사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BURNING HEART’ 업데이트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오는 17일에 적용되며, ‘광전사’ 클래스의 리부트와 신규 던전, 편의성 개선 기능 등이 포함된다.리니지M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클래스인 광전사의 대대적인 리부트를 단행한다. 이번 리부트는 ▲여성형 캐릭터 추가 ▲기존 스킬 리뉴얼 ▲신규 스킬 도입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적의 방어구를 무력화시키는
중고차 금융 전문 브랜드 할부할카가 저신용자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차량 구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차 전액 할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최근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차량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거나 회생 절차 중인 고객은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할부할카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차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생계와 생활의 필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9일 서울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열려, 식량안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입법 필요성을 위한 취지다.행사에서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생산·공급 안정화 방안 ▲곡물유통기업의 역할 및 제언 ▲주요국 식량안보법 사례와 시사점(장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
그룹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 핸디소프트가 AI·블록체인 분야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핸디소프트는 전날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과 경영진 선임을 동시에 통과시켰다.회사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신규 사업목적으로 AI·빅데이터, 블록체인, M&A 중개, 신기술투자 등을 추가했다. 그간 미영위됐던 측량업,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은 삭제했다.이와 함께 핸디소프트는 폴라리스오피스 이해석 사업본부장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아울러 조성우 폴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글로벌’의 일본 정규 매장 오픈에 이어 대만 유명 백화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열며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현대백화점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대만 신광미츠코시 백화점 신이 플레이스 A11점에서 ‘더현대 글로벌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5일 신광미츠코시와 업무 협약을 했다.신광미츠코시는 타이베이·타오위안·타이중 등 6개 도시에서 15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만 대표 백화점으로 연간 방문객은 1억 명에 달한다.이번 팝업스토어는 신이 플레이스 A11점 1층 정문 인근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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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삼성전자,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앰비언트 AI'로 더 자유롭고 편리한 'AI 홈' 완성
삼성전자가 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5' 개막에 앞서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를 열고 일상을 더 자유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AI 홈' 비전과 신제품을 소개했다.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는 '메세 베를린' 내 단독 전시장인 '시티 큐브 베를린(City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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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정부 100일, 퇴행·역류 시간··· 선동·협박 정치 멈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 정당 심판론에 대해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퇴행과 역류의 시간”으로 규정하며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
“강릉 시민 긴급 지원” 농심, 가뭄 피해에 백산수 2만 병 전달
농심이 기상청과 협력해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백산수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백산수 2L 1만 병과 0.5L 1만 병 등 총 2만 병 규모로, 생활용수와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강릉 시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농심은 2017년부터 기상청과 함께 폭염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며 민관 합동 활동을 이어왔다. ‘해피해피 캠페인’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물·그늘·휴식 등 폭염 피해 예방 수칙을 전파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물
봉화군가족센터, 엄마와 자녀 위한 ‘우리 가족 愛 창작소’ 운영
봉화군가족센터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우리 가족 창작소-엄마도 꽃이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봉화군평생학습관과 별관에서 열리며, 참가 신청은 18일까지 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프로그램은 주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일상
경북 내년 공립교사 유치원 48명·초등 294명·특수 27명 선발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사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0일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공립학교 교사 선발인원은 유치원 48명, 초등학교 294명, 특수학교 교사 6명, 특수학교 교사 21명 등 총 369명이다.이는 지난해 선발인원 366명보다 3명 늘어난 수치다.특히, 초등 선발의 경우 이번에 첫 도입한 지역구분모집으로 10명을 선발한다. 지역구분모집의 응시 자격과 시험 방법은 일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