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 출범과 관련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출범식을 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판결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특권을 내세워서 재판을 멈춰 세웠지만 그 법적 근거가 사라졌으니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미 연방 대법원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6대3으로 위헌 판단을 내렸다.앞서 1심과 2심이 내린 위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적용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 부과한 상호관세는 모두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행정통합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21일 포항 북구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 것을 국회에서 통과할 것”이라며 “통과가 되고 나면 이 특례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 재정의 실질적 담보 등 이런 부분을 후속 조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껍데기만 행정 통합 아니야 이러는 분들에게 반문하고 싶다”며 “더 많은 재정, 더 많은 권한이 가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통합의 주인인 시·도민
포항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지난 20일 일제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의원은 이날 포항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다.박 예비후보는 “포항은 지금 위기이자 기회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포항의 재도약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으로서의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었지만, 이제는 포항의 내일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로 가야 할 때”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시민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안승대 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이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를
대한항공은 지난해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이 전년 1260만4224톤보다 42만55톤 줄어든 1218만4169톤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항공기 탄소 배출량은 운항으로 소모된 연료에 전 세계 항공업계 공통 탄소배출 계수를 적용해 산정된다. 지난해 항공기 운항 편수는 전년 대비 약 2.6% 증가했음에도 전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은 신형 고효율 항공기 도입 확대와 운항, 통제, 정비, 운송 전 부문에 걸친 정밀한 연료 관리가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귀포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매칭·지원하는 사업이다.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최대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현재 서귀포시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유지자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가 오는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의 지배 구조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주주 제안을 공식화했다. 주주연대 측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 일가 관련 고발 조치 이후 회사의 정책 자금 심사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B하이텍은 충북 음성 공장 증설과 관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다. 다만 공정위의 위장 계열사 관련 고발 조치 이후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정책 자금 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제주시는 재일제주인 후손들이 선조의 고향 집터를 확인하고 제주와의 연결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향 뿌리 찾기’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제주시는 후손들의 애로사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조상의 옛 주소와 현재 위치를 대조·확인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폐쇄지적도와 구토지대장 등을 정밀 분석해 과거 지번 형태와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항공사진을 중첩 분석해 과거 집터가 현재의 도로나 건물 위치 중 어디에 해당
삼성전자가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더욱 다양한 AI 에이전트 옵션을 제공해 사용자에게 더욱 최적화된 AI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 지원을 위해 개별 앱과 서비스 차원을 넘어 통합형 AI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입력은 최소화하는 한편 결과는 극대화하는 사용자 중심의 AI 경험으로 발전시켰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디바이스에 새로운 AI 에이전트인 ‘퍼플렉시티’를 추가로 탑재한다. 사용자는 디바이스의 사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국정설명회 참석 차 포항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내린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
평창군이 지역 주민들의 외국어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을 운영한다.이번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은 사전 수요 조사를 거쳐 총 8개 교실로 편성됐다. 영어 5개 교실은 대화면·봉평면·용평면·진부면·대관령면에서 운영되며, 중국어 3개 교실은 평창읍·봉평면·진부면에 각각 개설된다. 지역별 생활권을 고려해 다양한 읍·면에 고르게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운영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로, 각 강좌는 매주 1회씩 총 40회 이내로 진행된다. 수업은 1회당 2시간씩 운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가입법인 및 가입예정 법인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N2퇴직연금스쿨’을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열린 ‘N2퇴직연금스쿨’은 기업 퇴직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NH투자증권의 대표 연금교육 프로그
종근당은 자사 건강기능식품 계열사인 종근당건강이 26일 서울 용산구 종근당건강 빌딩에서 프로 골프선수 장유빈과 스폰서십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장유빈 선수는 지난 2024년에 이어 종근당건강과 다시 손을 맞잡으며, 종근당건강 대표 브랜드인 ‘락토핏’과 ‘아임비
HL그룹 지주사 HL홀딩스가 최근 진행한 공모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60억원의 주문을 확보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금리 부담과 스프레드 확대 등 시장 환경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두터운 수요가 확인됐다.2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총 600억원 규모로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모집액 대비 17배가 넘는 자금을 모았다. 만기별로는 2년물 300억원 모집에 5180억원, 3년물 300억원 모집에도 5180억원의 주문이 몰렸다.발행 금리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 평균금리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