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고인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해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런 대전제 하에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의 내란에 용기를 주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조치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당시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해당 지시를 실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내란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에 대한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1심 선고'는 "시민의 상식과 헌정수호의 기준을 무너뜨린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19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당시 전북도와 도내 일부 시군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지목된 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실군은 12...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공판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 청사 통제 여부를 둘러싸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북특별자치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개헌운동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반민주 부적격 후보’로 지목했다. 단체는 김 지사가 비상계엄 당시 도청 청사를 폐쇄하는 등 내란에 부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전북개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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