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관세청은 12일, 1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1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 수입은 1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해 고객과 함께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국내 ETF 브랜드 역사상 최단 기간 순자산 100조원 달성을 기념하고, 지난 20년간 TIGER ETF와 함께한 투자자들의 신뢰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6년 출시 이래 TIGER ETF는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개인 투자자 보유 금액 점유율은 약 40% 수준으로, 2021년 11월 이후 월말 기준 50개월 연속 개인 투자자 점유율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산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컵보증금제 확대 및 텀블러 활성화 등을 담은 ‘1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선정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위원장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
작년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사들에게 각종 법정 의무연수를 무더기로 부과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타 부처가 교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무연수를 만들거나
고주파 RF 및 인터커넥트 전문기업 센서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는 양자 플래그십 과제의 일환으로 성균관대가 주관하는 대규모 초전도 양자컴퓨터 구현을 위한 극저온 다채널 고밀도 RF연결 솔루션 개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센서뷰는 이번 과제를 통해 성균관대 신상희 교수, 숭실대 홍순기 교수, 경북대 조명래 교수 연구팀과의 긴밀한 산학·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양자컴퓨터용 핵심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센서뷰가 이번 과제에서 담당하는 핵심 역할은 양자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국가 초대형 프로젝트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나주시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
한전KDN은 지난 14일 전북사업처 신사옥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사 합동 안전 점검에 나섰다.이날 현장 안전 점검은 안전 경영 최우선 가치 제고와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최은식 한전KDN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관계자들과 외부 안전자문위원이 함께했다.노사 대표는 현장 노동자들의 개인보호구 등 안전 장구류 착용 실태를 확인하고 작업 전·후 안전 작업 수칙 및 작업 절차 준수 여부, 시설물 및 추락/감전 방지 장치, 안전 표지 등 산업재해 예방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3일 국내 풍력발전 O&M 플랫폼 전문기업인 ㈜에이투엠과 ‘국내외 풍력발전 사업 발굴 및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춰 풍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해외 수출과 상생 협력 모델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국내외 풍력 사업 공동 발굴 및 개발 ▲시장 동향 및 정보 공유 ▲사업 타당성 검토 ▲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교류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00 시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정부도 국내 증시의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을 내놓고 주가조작 감시망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1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4.45포인트 상승한 4797.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기록으로,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3344억원, 기관은 1조297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프로탁구연맹 총재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프로탁구연맹이 혁신적인 기업가를 수장으로 맞으며 도약을 예고했다.9일 프로탁구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추대 과정을 거쳐 이승원 독도사랑주유소연합회 의장을 새 총재로 선임했다.이승원 신임 총재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프로탁구연맹을 이끌어갈 비전과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 총재는 2029년 1월까지 3년간 프로연맹을 이끈다.이승원 총재는 전국 영세 주유소를 연대해 공동체를 구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여기에 배달 주유 플
Generic placeholder image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해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방선거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 3월5일까지 사직해야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후보자가 하는 대상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농협이나 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 임원과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상근임언, 언론사 발행.경영인 및 편집.제작취재.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지.확대 결정에...환경단체 "환영"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산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컵보증금제 확대 및 텀블러 활성화 등을 담은 ‘1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오공대-4개 대학 ‘KIT 성과공유 포럼’
금오공대가 AI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방향과 대학 성과관리를 위해 20일 구미지역 4개대학이 참가하는 ‘KIT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한다. 금오공대가 급변하는 AI산업환경 속에서 대학 성과관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KIT 성과공유 포럼’을 오는 20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 성과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대학의 성과관리 현황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대학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오공대와 경국대, 경운대, 구미대 등 지역 4개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담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관순상·유관순횃불상 선정 시작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제25회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제1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유관순상심사위원회 위원 및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심사위원회는 유관순상 및 횃불상 수상 대상자를 심사하는 기구로, 최종 선정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위원장 추천 등 10명으로 구성한 이번 심사단은 공적 심사와 현장 실사, 활동 검증 등 종합 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유관순상 1명, 횃불상 25명 내외의 최종 수상
Generic placeholder image
벤츠 CTO “한국 배터리·디스플레이·반도체 필요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최고기술책임자이자 개발·구매 총괄인 요르그 부르저 박사가 한국을 찾았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된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그는 “삼성과 LG, SK 등과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은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