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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15일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실손보험은 국민의 민영 건강보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과다 의료이용 유발 및 가파른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
국세청이 부실관리 비난을 우려한 나머지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등으로 1조4268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소멸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감사결과 드러났다.이와관련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임의 적용해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누계체납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을 위반해 불합리한 목표 및 방침을 수립하고 국세징수권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 중인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을 평균한 결과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S&P500, 나스닥100을 모두 상회한다. 해당 상품 중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은 총 25종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에는 금
정부가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장 전략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0% 달성을 추진한다.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세제·금융 유인을 통해 민간 투자와 국내 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하락세에 놓인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전략은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재경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경제 청사진이다.재경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2.0%로 제시했다. 이는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적극적인 세제 지원과 정
관세청은 12일, 1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15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 감소, 수입은 18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5%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43.34% 압도적 득표...30년 한결같은 수의사 사랑 실천 ‘Vet SDG 6’ 핵심공약 제시... "든든한 수의사회장 될 것" 우연철 현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 겸 미래정책부회장이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월 15일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치렀다. 회원 직접 투표로 신임회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고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교육부는 15일 신설 조직인 민주시민교육과정에 황현정 경기 동삭중학교 교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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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는 1월 14일 싱가포르 Sheraton Towers 컨벤션홀에서 제주 축산물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런칭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출된 제주산 한우 1.2톤, 한돈 25톤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약 200여 명의 현지 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제주 축산물 브랜드 소개 ▲ 한우·한돈 시식 행사 ▲ 감사패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용욱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장(
포항시가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주차 안내를 위해 죽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명칭 단일화 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죽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5개소는 ‘죽도어시장’, ‘칠성천’, ‘오거리’ 등 위치별로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죽도시장과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통일성이 부족해 주차장 이용 및 홍보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명칭 개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명칭 변경은 상가번영회와의 긴밀한
충북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15일 총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 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인구감소지역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총회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읍면동 직능단체장,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석해 범시민적 연대와 결집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추진위원회가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방문,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 설명,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NC 다이노스가 2026시즌 CAMP 2 참여 명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했다.NC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투손 에넥스 필드에서 41박 43일간 머물며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CAMP 2에는 이호준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
애피어는 드림에이지에서 선보인 '아키텍트 : 랜드 오브 엑자일'의 론칭 캠페인에서 평균 D7 광고 비용 대비 수익률 약 1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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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완화’라는 이름으로 계획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인천광역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마련해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공람된 변경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번 변경이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정비기본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 행정의 원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법령 개정을 ‘계획 변경’으로 포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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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5년 수산식품 수출액이 33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전년 대비 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024년 30억3000만 달러였던 수산식품 수출은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수출 1위 품목인 김은 11억3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김은 조미김, 스낵형 제품 등 해외 소비자 기호에 맞춘 제품 다변화와 한류 확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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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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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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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다카이치 일본 총리 예방…한일 협력 강화 논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9일 오후 3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동행한 이 자리에서 양측은 신임 총리 취임 축하와 함께 한일 관계의 안정적 관리 및 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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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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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휴먼 에러'라는 정청래 진단 아쉬워…'시스템 에러'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심각하다"며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조 대표는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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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호선 역사에 AI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대피 시간 17% 단축
인천시가 지하철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돕는 인공지능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시는 1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에서 ‘AI 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 안내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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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육성 개시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6년 상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상반기 모집에는 ▲우주항공분야 레이저빔 용접 기술 ▲음식물폐기물의 항공유 원료 전환 ▲드론 재밍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기업은행은 오는 5월까지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거쳐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대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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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최고 연 3% 금리 '내맘대로 예금' 특판
BNK부산은행은 15일 2026년 새출발의 의미를 담아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BNK내맘대로 예금’ 특별판매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판은 총 2000억원 한도로 판매된다. 가입기간은 12개월과 18개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18개월 상품은 기본금리 연 1.80%에 특판 우대금리 1.00%p와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0.20%p를 더해 최대 연 3.00%의 금리를 제공한다. 12개월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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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사외이사 예비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iM금융그룹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사외이사 후보군을 확보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2018년 사외이사 주주추천제도를 도입한 이래 매년 주주 대상으로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받고 있으며, 공고일 직전 영업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개인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사외이사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사외이사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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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때로는 서툴지만 솔직한 성장 과정의 기록
좋은땅출판사가 ‘어쩌면 마지막 학급문집’을 펴냈다. AI가 글쓰기를 대신하고, 생각이 짧은 영상과 이미지로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한 교실의 아이들은 여전히 연필을 들고 자신의 하루와 마음을 문장으로 남겼다. ‘어쩌면 마지막 학급문집’은 2025년 한 해 동안 같은 교실에서 생활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쓴 글을 모은 학급문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