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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철회하고 대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에서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환겨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내고 "'컵따로 계산제'는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후퇴한 정책이다"면서 "제주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흔들림 없이 독립적인 ‘제주형 보증금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컵따로 계산제’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컵따로 계산제’는 원재료, 인건비, 일회용컵 등 여러 비용을 반영하여 설정된 음료값 중 일회용컵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컵 가격 표시제’라는 정책적 후퇴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아울러 실질적인 제주형 보증금제 안착을 촉구한다"고 전했다.이 단체는 "제주도는 생산부터 사용·회수·재활용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컵보증금제 확대 및 텀블러 활성화 등을 담은 ‘1회용컵 정책 로드맵’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며 "현행법상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이 법적 의무임
올해부터 생활, 복지, 여가 등 도내 모든 영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다.더욱이 정부의 ‘컵 가격 표시제’ 도입 추진으로 유명무실해진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제주도가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의 전국화 모델로 다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지속하고, 그동안 미흡했던 사용 실적 조사를 강화해 감축 관리체계를 수립한다.민간 부문에는 전년 대비 123% 증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범 실시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혼선을 빚게 됐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 중인 제도로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했다가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해 주는 시스템이다.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일회용컵에 가격을 따로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의 도입 계획을 밝혔다.이 제도는 기존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는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뜻한
해양수산부가 바다에 방치되거나 유실되는 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해수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을 마친 어구를 반납하면 이를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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